자본탈출 가능성이 실제 이상으로 과장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내국인들의 해외경비와 해외투자 급증으로 자본탈출 우려가 불거졌으나 경제규모로 볼 때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적절한 자본수지 적자는 환율관리에도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내국인 해외투자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2003년 기준)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우리보다 더 낮은 일본의 경우도 내국인 해외투자가 되돌아온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거주자들의 해외활동 관련 자금(여행ㆍ유학ㆍ연수ㆍ송금ㆍ이주비 등)의 유출이 최근 급격히 늘었으나 이는 해외여행 경비, 유학연수 등 체재비, 개인 송금 등에 대한 제한이 사라진 영향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박 연구위원은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에 자급자족체제를 유지하는 경제가 아니라면 다른 경제권으로의 자금유출은 불가피하며 필연적”이라며 “해외여행ㆍ연수 등을 통해 글로벌 시대에 필수 불가결한 국제감각이라는 무형자산을 얻게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자본수지 적자와 관련해서는 “국내경기가 부진한데다 최근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로 국내 금리와 국제금리간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면서 향후 자본수지가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경상수지 흑자 상황에서 자본수지 적자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환율안정을 위해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자본탈출 가능성이 제기된 것은 올해 23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개인 해외자금 유출규모(해외여행ㆍ연수ㆍ유학ㆍ개인송금ㆍ이주비)가 올 경상수지 흑자 전망치와 맞먹는데다 여행ㆍ유학ㆍ연수를 제외한 개인 해외유출자금 규모도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내국인의 해외투자(직접투자ㆍ포트폴리오투자ㆍ기타투자)도 지난 2000년 73억달러에서 2003년 104억달러로 급증한 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171억달러 수준에 달해 외환위기와 같은 본격적인 ‘자본이탈’의 전조가 아니냐는 점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