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주택건설·SOC등에 집중 배정키로내수 경기진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2조원으로 확정됐다.
이 돈은 정부 예산 중 집행이 안된 불용예산으로 짜여지며 주택건설,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배정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여야와 정부는 2차 추경규모에 대해 일단 국채발행 없이 가능한 2조원으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 여ㆍ야ㆍ정 경제정책포럼에서는 2차 추경규모에 대한 논의보다는 2조원을 어디에 쓸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 테러사태 이후 3단계 비상경기대응대책(컨틴전시) 플랜을 작성하면서 2차 추경규모를 최소 2조원, 3조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통해 최대 5조원까지 편성하는 두가지 안을 놓고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저울질해왔다.
이 관계자는 "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은 경기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과 SOC 투자, 고용안정 분야에 주로 쓰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경편성을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집행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동절기 실업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번에 확정된 2조원 외에 추가로 더 예산이 필요할지는 미국 보복공격의 파급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다음달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의할 때 검토할 계획이다.
여ㆍ야ㆍ정은 이밖에 장기투자에 대해서는 투자손실을 보전해주는 '장기주식투자상품(가칭)'에 대한 세제혜택 범위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및 출자총액 제한문제는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아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