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핵이용' 北·美시각차 못좁혀

제 4차 6자회담이 결국 휴회로 일단락된 것은 북한과 미국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평화적인 핵 이용’ 요구에 대해 미국은 끝까지 “모든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근본적인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3주 후에 속개될 회담에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한 답보 상태를 거듭할 전망이다. 휴회기간중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중반까지만 해도 공동선언 채택, 북핵 폐기, 북미간 북일간 관계정상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며 기대를 모았던 이번 회담은 종반에 이르러 ‘북한의 평화적 핵사용’ 문제가 불거지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한은 평화적 핵이용을 위해 NPT에 가입하고 IAEA의 사찰도 받겠다는 절충점을 마련해서 타결을 시도했지만 미국은 먼저 모든 핵을 포기해야 한다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의 ‘선폐기’와 북한의 ‘선보장’이 대립한 것.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휴회가 결정된 후 “북한은 평화적인 핵 이용 등에 대해 국제적 규범에 맞게 움직일 준비가 돼있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는 이에 대해 “북한이 경수로를 이용할 권리는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던 송민순 외교부 차관보는 “각국 정부의 내부적인 결의와 입장 정리가 거쳐야 했다”며 미국이 사실상 거부했음을 내비쳤다. 송 차관보는 “과일 광주리에 물까지 담으려는 과욕을 보였다”며 이들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6자회담이 사실상 결렬됨으로써 각국 대표단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북한은 미국, 일본 등과 관계정상화의 계획이 차질을 빚었고 미국의 대북 강경파에게 ‘빌미’를 줄 수 있게 됐다. 한국 정부도 아무런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해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미는 8월을 넘기지 말고 2주후에 바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지만 의장국 중국은 본국의 충분한 의견 조율을 이유로 3주로 결정했다. 회담의 재개 가능성에 대해 ‘북한이 회담에 참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과 회담의 모멘텀 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그러나 다행히 김계관 부상은 “각국과 앞으로 양자회담을 적극 하겠다”고 밝혔고 우다웨이 부부장도 의장성명에 “참가국들은 6자회담 과정을 발전시켜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오는 30일께 속개될 회담에서는 중국이 제시한 4차 초안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한다. 중요한 것은 북한과 미국의 입장. 타결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정치적인 결단’ 없이는 결론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회담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