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시중자금이 6개월 미만 단기자금으로만 몰리고 있어 이 같은 ‘부동화’ 현상이 고착되면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기반과 국가경쟁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2일 ‘향후 금리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에서 “단기 부동화된 막대한 규모의 금융자산이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이로 인한 고비용 구조의 고착화는 우리 경제의 장기성장기반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며 정책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연구원은 “정책금리 인상이 장기금리 상승을 통해 장단기 금리차를 확대시켜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대한 과도한 자금집중을 억제하고 주식시장과 실물경제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도 “저금리에도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반면 부동산가격 불안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며 “정책당국이 점진적 금리인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역사적으로 콜금리가 적정금리를 밑돌 때 부동산가격이 급등했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편중이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부담만 야기하며 기업 자금조달 능력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