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국정물러나야 정국안정"한나라당 박관용 총재권한대행은 23일 "김대중 대통령이 국정일선에서 한발 물러나는 것만이 정국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대통령 하야 등)국민불안을 증대시키는 일은 가급적 하지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권한대행은 또 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독주하면서 일부에서 합의 추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아직 절반도 치르지 않은 경선 결과만 가지고 후보 조기추대론을 언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선을 끝까지 공정하게 치를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그는 경제문제와 관련 "서민들의 주택난이 심각하다"며 "필요하다면 국유재산법 등을 개정해 국유지가 택지로 활용되게 하고 그린벨트지역이 임대주택용지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오는 26일 여의도 장외집회를 강행하는 등 여야가 전면전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 하야 등 헌정중단 요구로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는 일은 가급적 피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통령 세아들 비리와 야당에 대한 근거없는 음해, 최 총경에 대한 해외 도피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립적 비상내각을 구성, 대통령은 외교ㆍ국방에만 전념하고 국정에서 한발 물러나는게 정국 안정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다.
-중립내각 구성은 현실성이 있나.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언제든지 가능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
-총재권한대행으로서 김 대통령과 직접 만나 정국안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할 의사는 없나.
▲내달 10일까지가 내 임기다. 그동안 대선후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이 임무인데 그런 일을 하기에 내가 적절한지 고민해봐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이 현시국 수습을 위해 만나자고 하면 만나겠다. 그러나 권력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중립내각 구성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가능하다. 위기모면을 위한 임시방편적인 만남은 응하지 않을 것이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정치개혁을 차기정부 핵심과제로 선정했는데.
▲제도 자체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완성시킬 수 없다. 구성원이 민주의식을 얼마만큼 가졌느냐도 중요하다. 부작용이 제도를 무의미하게 만들면 더 심각한 문제다.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을 해야지 원칙만 얘기하면 부작용이 더 많아진다. 이러한 점을 이론가나 학자들이 너무 외면하는 것 같아 답답하다. 이제는 원론적인 얘기보다 절차와 방법을 얘기할 때다.
-민주당 노무현 대선후보를 어떻게 보나.
▲국민들은 노무현 후보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
그 해답은 바로 언론인의 몫이다. 노 후보에 대해 소상히 밝히는 책무를 다해 주길 바란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노 후보는 큰일을 맡기기에 회의적인 인물이다. (큰일을 맡을 수 있다고)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청와대 박지원 비서실장이 야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재기용됐는데.
▲납득 할 수 없다. 청문회와 국정조사에 수차례 증인으로도 나왔으며 의혹을 많이 사고 있는 사람이다. 정권 마무리시기에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박 비서실장이 임명되고 나서 맨 먼저 생긴 사건이 최 총경의 미국 도피인데 어떻게 청와대를 믿을 수 있나.
국민들의 동의없이 임명된 실장이 의혹 대상이라면 불행한 것이다. 10개월 남았는데 국민신뢰 받는 사람이 마무리 해야 제대로 된 인사다. 적절한 사람이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김영삼 전대통령 때 현철씨가, 현재는 대통령의 세 아들이 비리연루 의혹을 사고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 아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사람을 잘 골라 써야 하는데 기본은 '임현무방'이다. 대통령은 인사정책이 가장 중요하다.
인사를 잘못하면 아들들이 그렇게 된다. 인사 잘하면 친인척 비리가 안 생긴다.
-국민들이 현 상황에서 가장 원하는 대통령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시대적 역할분담론을 얘기하고 싶다. 지금은 빈곤탈출을 위한 정치지도자나, 민주화를 이루려는 지도자보다는 무너진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고 부정부패를 없애고 법치가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것이 시대적 흐름이다. 특정후보에 유리한 발언이라고 생각들 지 모르지만 이것은 내 소신이다.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독주를 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후보 조기추대론이 일고 있는데.
▲아직 절반도 치르지 않은 경선 결과만 가지고 조기 추대론을 언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언급 자체가 또 다른 불공정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선 조기 추대론 자체를 철저히 경계하고 있다. 우리 당은 경선을 끝까지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다.
-집단소송제 도입 등 한나라당의 재벌정책의 방향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제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의 기업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기업활동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작용,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출자총액제한도 규제대상 금액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규제대상금액을 대폭적으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민영화에서 벗어나 다소 민영화가 늦춰지더라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서민들의 주택난 해결에 대한 한나라당식 복안은 뭔가.
▲우리당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향후 매년 국가예산의 일정비율을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투입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국유재산법'등을 개정해 국유지가 택지로 활용되게 하고 이와함께 해제된 그린벨트지역이 임대주택용지로 적극 활용되도록 하겠다.
또한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택자금 지원이 대폭 확대되도록 향후 국회에서 정부예산 심의시 적극 반영하겠다.
-김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않은데 대한 소감은.
▲대통령은 국가운명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1분1초라도 지도력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일부에서는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루머가 많다. 정부는 루머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민과 함께 쾌유를 빈다.
대담=황인선 정치부장
김홍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