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물가부담을 수반하는 대규모 부양정책은 정당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이날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와의 경제정책간담회에서 "최근의 경기침체는 상당 부분 총공급 측면의 충격에 기인하고 있어 물가상승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KDI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방침에 대해 "내수침체 및 재정의 조기집행 실적을 감안할때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는 어느 정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DI는 "국내총생산(GDP)의 1%인 7조원을 넘는 재정적자는 과다하다"면서 "그러나 1조~3조원 수준의 재정적자는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정지출 확대규모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KDI는 이어 "경직적인 노동시장과 중소기업에 대한 과잉보호는 탄력적인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주요인"이라며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가 경제활동을위축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KDI는 "금융시장 충격 등 단기적 위험요인은 낮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미흡과 경제의욕 저하에 따른 성장잠재력 하락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 "보유세 강화과정에서 거래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실효세율이 인상될 경우 부동산거래 자체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 대표는 "경제를 살리고, 확실하게 육성시키겠다"며 "정책적으로일관성을 유지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