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제재 완화 조치 美에 대폭 양보 논란
FTA 4차협상 이틀째…미국은 "자국법 약화" 거부
제주=손철 기자 runiron@sed.co.kr
이재철기자 humming@sed.co.kr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4차협상 이틀째인 24일 우리측이 핵심현안 중 하나인 미측 반덤핑제재 완화와 관련한 무역구제 분과에서 대폭적인 양보를 해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측 양보에도 불구하고 미측은 오히려 "반덤핑 관련 자국법을 약화시킬 수 없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첫 날 중단된 상품분과 협상은 미측이 개선된 수정양허안(개방안)을 제출해 재개됐다.
한미FTA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이날 "무역구제 분과에서 우리측이 당초 제기했던 10개 요구조항 중 미측에 3개 조항 정도만 수용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3개 요구조항도 ▦양국간 무역구제 협력위원회설치 ▦반덩핑 조사개시 전 통지 및 사전협의 ▦산업피해 판정시 누적평가에서 한국 제외 등 기본적 권리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제외된 7개 조항은 반덤핑제재와 관련이 없는 한 가지를 제외하더라도 ▦최소부과원칙 적용 ▦미소 덤핑마진 및 수입물량 상향조정 ▦공익조항 의무고려 ▦재심종료시 1년간 조사금지 ▦제로잉 금지 ▦재심시 미소마진 및 물량 상향 명시 등 미측의 반덤핑 조치수준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향후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측이 '자국의 무역구제법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없다'고 해 관철대상을 3개항 정도로 했으나 이 마저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측 무역구제법을 약화시키지 않을 제안도 연구용역을 거쳐 미측에 추가로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중요 분야인 상품 협상은 미측이 1,000여개 공산품의 관세 즉시 철폐를 추가로 제시해 재개됐으나 여전히 우리측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협상단 관계자는 "품목 수는 많지만 대미 수출금액이 미미한 상품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미국이 영화산업 추가 개방을 요구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현재까지 미국이 공식적으로 디지털 전송을 통한 영화상영 분야 개방을 구체적으로 우리측에 요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또 정부는 "협상 진전을 위해 영화시장 개방을 무역구제와 연계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10/24 1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