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시급"대담 : 최영규 정보통신부장 ykchoi@sed.co.kr
"경쟁 활성화가 국내 정보통신 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통신 사업자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통신망간의 접속료 차등적용 등 다양한 비대칭 규제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정보통신 시장이 복점체제로 고착화하는 데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미 시외전화 접속료 인하, 시내전화망 개방 등을 통해 유선 시장에 메스를 가한 데 이어 이번에는 망간 접속료 차등을 통해 무선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환경을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취임 이후 3강체제 구축을 통한 통신시장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국내 통신산업 발전방향과 최근의 현안에 대해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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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7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추진해온 정보통신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현재 국내 정보통신 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취임 이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IMT-2000 동기식 사업자 선정을 계기로 3개의 유무선 종합통신 사업자간 유효 경쟁체제를 구축해 통신시장 구도개편을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8월 후발 사업자를 비롯해 1,000여개 이상의 업체들이 참여한 '동기식 IMT-2000 그랜드 컨소시엄'을 동기식 사업자로 선정했고 참여 업체들이 전략적 제휴방안을 자율적으로 추진, 소기의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내 금융시장 불안, 3세대 통신 서비스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 등의 환경 변화에 대처해 정보통신산업이 이제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 통신서비스 시장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는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동전화 시장은 5개의 사업자가 시장원리에 의해 3개로 구조개편이 일어나는 등 비교적 경쟁이 활성화돼 있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다른 시장의 경우에는 제1사업자와 제2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등 경쟁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통신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ㆍ제도적 기틀을 보완ㆍ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취임 이후 줄곧 강조해온 비대칭 규제는 왜 필요하며 정통부가 구상 중인 비대칭 규제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현재도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한국통신과 SK텔레콤에 대한 요금인가, 상호접속 의무화 등 후발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낮은 현행 규제, 이동사업자간 M&A 등으로 국내 통신시장은 한국통신ㆍSK텔레콤의 복점체제로 경쟁구도가 고착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신시장이 독과점 형태로 전환되면 통신사업의 경쟁도입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는 등 궁극적으로 국민편익 증진과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게 됩니다.
앞으로 정부는 현행 '규제의 틀'을 개선해 후발 업체가 선발 업체와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나갈 방침이며 현재 선진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제도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일례로 정부는 망간 접속료를 차등 규제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지금까지는 대표원가주의를 채택, 가입자를 가장 많이 확보한 SK텔레콤의 원가에 기초해 산출했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감가상각을 대부분 끝내 원가가 거의 들지 않는 반면 후발 사업자인 KTFㆍLG텔레콤은 원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별로 차등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후발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접속료 수입이 많아지는 반면 SK텔레콤은 수입이 줄어듭니다. 정부는 이 같은 개별원가주의를 검토 중이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정보기술(IT) 산업이 활기를 잃고 있는 가운데 한국통신ㆍSK텔레콤 등 대기업들은 신규투자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있는지요.
▲국내 IT산업 부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신 사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투자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중복ㆍ과잉 투자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새로운 서비스 제공, 노후시설 개체 등을 위한 투자는 생산적 투자로서 반드시 확대돼야 합니다.
3세대 서비스 제공을 위한 투자, 번호 이동성 도입을 위한 반전자교환기 교체, 초고속 인터넷 시설 확충, 노후한 전송시설이나 종이절연 가입자 선로교체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됩니다.
내년 주요 통신 사업자들의 전체 투자규모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투자여력을 고려해 이동전화 요금을 조정한 만큼 이동통신업체들의 투자 활성화를 적극 독려할 생각입니다.
-정통부의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보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통부가 단말기 보조금에 대해 좀더 확고한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이동전화 시장 전체의 부실을 초래하는 소모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통신위원회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말기 보조금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단말기 보조금 금지 법제화를 추진 중입니다. 올해 안에는 어렵겠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입법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IT 산업의 기술표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통부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CDMA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후 이동통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4세대 이동통신 분야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세계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산ㆍ학ㆍ연ㆍ관의 총체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미래 이동통신 연구조사위원회'를 구성, 4세대 이동통신 기술 개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국ㆍ일본과 공동으로 IT 기술의 표준을 제정,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다음달 IT표준 협력포럼을 구성합니다. 정부는 이 포럼을 통해 4세대 이동통신 표준을 함께 제정할 계획입니다.
세계적으로 4세대 기술은 명확한 스펙이 결정돼 있지 않아 3국간 협력이 이뤄진다면 거대 시장과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표준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한기석기자
사진=신재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