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21일 주요 일간지에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는 옷을 입지 않은 남아가 식판으로 중요부위를 가린 사진과 함께 '전면 무상급식 때문에 128만 학생이 안전한 학교를 누릴 기회를 빼앗아서야 되겠습니까?'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서울시는 광고를 통해 무상급식을 시행하면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 전액 삭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부분 삭감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 부분 삭감 ▦교실증축 등 시설개선비 부분 삭감 ▦학교급식기구 교체·확충 부분 삭감 ▦학교보건시설개선·확충 전액 삭감 과학실험실 현대화 전액 삭감 ▦영어전용교실 전액 삭감 등의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가 언론 광고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거론하며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가 예산이 전액 삼각 됐다고 주장한 좋은 학교 만들기 지원사업은 2011년부터 교육복지특별사업으로 통합시켜 97억원을 증액한 435억원을 투자한다"고 반박했다. 광고에 부분 삭감이 이뤄졌다고 나온 저소득층 자녀학원비지원사업과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 예산도 각각 743억원(2010년 553억원), 541억원(2010년 539억원) 증액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보건실, 과학실험실, 영어전용고실 등의 시설 개선비에 대해서도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나 추경 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서울시의 광고에 명백한 허위ㆍ과장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적절한 해명과 사과조치가 없을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