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2만명을 돌파했다. 하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이 50%가 채 안 되고 월평균 소득도 127만원선에 그치는 등 경제적인 자립기반은 낮아 이들의 경제기반을 키우는 게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됐다.
통일부는 15일 "국내 입국 북한 이탈주민이 지난 11일 2만명을 넘어섰고 오늘 현재 2만50여명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누적 기준으로 국내 입국 탈북자는 1999년 1,000명을 넘어선 후 2007년에는 1만명을 돌파했고 이후 3년 만에 2만명대를 뚫는 등 증가속도가 빠르다.
연도별 입국자도 2000년 300여명에서 2002년 1,000명, 2006년 2,000명을 각각 넘어선 후 지난해에는 사상 최대인 2,927명을 기록했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10일 현재 1,979명이 입국해 급격하게 늘어나던 추세가 다소 주춤하다. 탈북자 가운데는 여성이 2002년부터 남성 입국자를 추월하기 시작해 68%를 차지하고 있고 함경도 출신(77%) 및 20~40대(75%)가 절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탈북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의 경제적 자생력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일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의뢰해 작성한 '2009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정착한 지 6개월이 넘는 15세 이상 탈북자의 경제활동참가율(48.6%)과 고용률(41.9%)은 각각 61.3%와 59.3%인 일반국민의 70∼8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취업 탈북자의 경우에도 '식당이나 공사현장 보조 같은 단순노무직'이나 '기계조작 및 조립'이 각각 31.5%와 23.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월평균 소득은 127만원에 그쳤다.
생계급여 수급비율도 올 상반기의 경우 54.4%(1만6,929명 중 9,214명)로 54.9%(1만5,920명 중 8,744명)였던 지난해보다는 다소 감소했지만 일반국민(3.2%)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자립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가 최근 직장 의료보험에 편입되면 의료급여 수급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됐던 탈북자에게 5년의 거주지보호 기간 중 남은 기간 의료급여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낮은 경제적 자립도를 감안한 조치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거주지보호기간 5년이 지나면 교육지원을 제외한 정부 차원의 탈북자 인센티브 제도는 모두 끝난다"면서 "이 기간 탈북자들이 자립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사회적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