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자산건전성이 악화되는 은행에 대한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은행 간 M&A 움직임이나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나온 것으로 확인돼 시장의 불신감만 불러왔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전 위원장은 특히 한국은행이 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하고 기준금리를 2%포인트 추가로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고까지 언급, 가뜩이나 불편한 한은과의 관계만을 악화시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 위원장은 지난 19일 뉴욕에서 열린 한국 투자설명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은행은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보수적인 금융기관임에도 지난 수년간 지나치게 확장에만 치중했다”며 “국민의 정부 이후 은행 쪽에 편중된 금융정책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은행이 대출재원인 예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간과한 채 펀드 판매에만 열을 올린 것도 잘못”이라고 전제한 뒤 “(은행권의 경우) 새로운 짝짓기도 할 수 있다”고 말해 은행 구조조정을 포함, 금융권 전체에 대한 큰 틀의 정책변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정부와 은행권 핵심관계자들은 “현상황에서 은행 간 M&A 움직임은 전혀 없으며 은행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에서 M&A는 불가능하다”고 밝혀 전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시장의 신뢰를 오히려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전 위원장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예전에 쓰던 낫과 망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며 “10여년 전 외환위기 당시 나왔던 다양한 위기극복 대처방안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채권안정펀드 등 외환위기 직후 꺼냈던 정책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어 “한은이 CP를 직접 사들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기준금리를 2%포인트 정도 공격적으로 내리면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해외 사례를 언급했을 뿐 한은의 금리정책 방향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