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 <2> 위기이후 글로벌 성장모델 모색

SetSectionName(); [G20 정상회의] 위기이후 글로벌 성장모델 모색 "금융 안전망·녹색성장 분야서 '코리아 선언' 도출을"신흥국 외환위기 방지 위해 글로벌차원 안전장치 만들고 김현수기자 hskim@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지난 2008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첫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11번째 기조 연설을 했다. 스탠드 스틸(Stand stillㆍ무역 및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 금지)에 대한 이 대통령의 코리아 이니셔티브(KORI)는 이듬해 4월 런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 100년 전 한일병합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이준 열사의 울분은 먼 이국 땅 네덜란드 헤이그 비넨호프 광장에 묻혔지만 100년이 2010년 11월 한국에서 다시 짜는 세계 질서의 틀은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델로 부상할 것이다. 사공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11월에 열릴 G20 정상회의는 세계경제가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며 "경제개발 경험이 있는 한국이 의장인 만큼 G20에 소속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의제가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G20 코리아가 새로운 성장모델의 첫 출발점으로 세계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코리아 이니셔티브에 이어 글로벌 성장 모델에 대한 코리아 선언 또는 코리아 협정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물 도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라=코리아 이니셔티브의 첫번째 주제는 글로벌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의 구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방점을 찍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G20에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이 외환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글로벌 차원의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과 개도국은 자체 안전판인 외환보유액 확충에 열을 올리지 않아도 되고 경상수지 흑자에 목을 맬 이유도 줄어들게 돼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이 제안은 신흥국에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을 통해 외환보유액을 쌓아야 할 압박에서 벗어나 내수시장에 힘을 쏟을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미국 등 불균형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선진국에도 글로벌 불균형 해소의 첫 단추가 될 수도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리나라는 최근 체결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 사례와 같은 지역별 상호 자금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하고 국가별 발행채권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신용보증투자기구(CGIF)를 설립하는 방안의 확대 논의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도의 숙제를 푼다=3차례에 걸친 G20 정상회의에서 각광을 받았던 '녹색성장 모델'은 우리가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위기 이후 성장모델이다. 특히 코펜하겐에서 풀지 못한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글로벌 공조를 녹색성장의 선도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재원조달방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김찬곤 경북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국이 아닌데도 처음으로 과감하고 선제적인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해 중재역을 담당하는 등 녹색성장의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고 있다"며 "G20 정상회의를 통해 미래의 경제발전은 반드시 녹색성장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계에서는 11월 G20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녹색펀드 조성, 선진국과 신흥국 간 녹색연구개발(R&D) 협력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임기철 과학정책연구원 부원장은 "글로벌 녹색펀드는 IMF 체제의 대체수단으로 미국과 EUㆍ일본ㆍ우리나라가 4분의1씩 비용을 부담하고 바우처 형태로 선진국의 녹색기술이 개도국으로 전수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며 본부를 우리나라에 두는 방안 등이 있다"고 말했다. ◇두번의 위기는 없다=금융시장 개혁과 출구전략의 공조도 눈여겨볼 핵심주제들이다. 우리나라는 ▦신흥국의 자본이동성 배제 문제 ▦자본이동이 미약한 최빈국에 장기 개발금융을 제공하는 방안 ▦선진국의 금융규제 등 위기 이후 금융시스템 개혁에 대한 다양한 의제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러한 의제들은 선진국의 금융회사 파산이 나비효과를 일으켜 개도국의 디폴트(채무불이행)에 이르는 현행 국제 금융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각국이 안정된 경제 성장을 누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개도국의 지지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국제기구 개혁도 주요 이슈다. IMF 쿼터 개혁을 놓고 과다보유국에서 과소보유국인 신흥ㆍ개도국으로 5% 이상의 쿼터를 넘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60%인 선진국 지분을 55% 이하로 낮춘다는 의미다. 세계은행의 투표권 개혁안도 1단계 개혁에서 1.46% 증가한 것에 추가해 과소대표된 신흥개도국 등에 3% 이상의 투표권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도 "자본 이동에 따른 변동성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요 이슈로 다룰 것"이라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주창할 것인데 신흥국의 자본 이동성 배제 문제, 최빈국에 장기 개발금융 제공, 선진국에 대한 금융규제가 주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글로벌 불균형문제 해소위해 G2의 조정자 역할해야" "차이메리카의 합의 이혼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의 답이 될 것입니다."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과 미국이 지난 10년 동안 보낸 행복한 결혼을 최소한의 희생으로 끝을 내는 것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의 지름길이라고 진단한다. 그렇다면 이 합 이혼의 조정자는 누가 될까.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이란 과제를 안고 있다. G20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의 합의이혼의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는 셈이다. 중국은 대미 수출로 경제발전을 이루고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제품덕분에 저금리 시대 인플레이션 걱정 없이 풍요를 누렸다. 여기다 중국은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해 미국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도 했다.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상황은 변했다. 커지는 미국의 무역적자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이후 미국 경제 회복의 더딘 걸음은 중국은 물론 무역흑자를 내고 있는 신흥 개발국들에 글로벌 불균형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의 필요성에 대해 G2(미국ㆍ중국), G8, G20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해결의 방법론은 제각각이다.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글로벌 불균형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성장의 틀'을 갖추자고 합의하고 11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정책도입을 위한 세부시한을 승인했다. 세부시한은 올 1월부터 글로벌 경제가 균형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대안을 논의하고 4월까지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할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세부 접근법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어 6월 회의에서 정책대안을 수립한 후 11월 정상회의에서 정책적 권고사항에 대한 세부 조율을 할 계획이다. 11월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불균형의 해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미지수다. 첫 출발점이었던 지난해 9월 정상회의 이후 "수출과 내수비중을 재조정할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주장에 중국ㆍ독일 등은 "금융위기의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뻔뻔한 미국"이라며 강제조치 절대불가를 외쳤다. 환율도 민감한 문제다. 미국 등 선진국은 중국의 위안화를 평가절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당사국인 중국이 글로벌 불균형 해소의 논의에 환율을 포함시킬지 의문이다. 여기다 신흥국들의 넘치는 외환보유액도 글로벌 불균형 해소의 걸림돌이다. 신흥국들의 달러 보유를 줄여 쏠림현상을 벗어나야 하지만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들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의 불안감에 달러를 과거보다 더 쌓아놓고 있다. 지난해 2조달러를 넘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올해 3조달러까지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불균형 해소란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는 11월 G20 정상회의. 우리나라의 역할은 뭘까. 전문가들은 글로벌 정책 공조 움직임만으로도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한국만의 색깔 있는 조정자의 역할을 당부한다. 이상빈 한양대 교수는 "미국 등 선진국은 불균형 해소에, 신흥국은 급정거 위험의 방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한국은 주어진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직접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G8 대변인의 역할보다는 신흥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지본이동 통제방안을 의제화하고 대안통화체제 모색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밖으로는 G20 체제를 통한 불균형 해소에 집중하고 안으로는 우리 스스로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내수산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강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책추진, 환율하락 방어 노력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G20정상회의]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