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열린포럼] <2부> '분배 우선주의' 성장동력 해쳐

[2005 열린포럼] '분배 우선주의' 성장동력 해쳐 주제발표: 나성린 한양대 교수우리경제 대외충격 취약 개발도상국 단계어느한쪽으로 치우치면 부작용 있게 마련현상황 걸맞은 성장·분배 조화점 찾아내야 정리=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최근 몇 년간 한국경제는 경쟁 상대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세계 평균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치다. 이 상태로 간다면 선진경제는커녕 국민소득 2만달러의 덫에서도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성장의 엔진 소리가 잦아드는 이유는 뭘까.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 모두 힘을 합쳐도 모자란 상황인데도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는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교수는 우리 경제를 외부충격에 취약하고 선진국의 개방압력과 후진국의 추격을 동시에 겪어야 하는 샌드위치형 개발도상국으로 분류하고 이러한 경제상황에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교수는 5일 열린 포럼에서 ‘분배우선이냐, 성장우선이냐’의 주제발표를 맡아 한국경제가 분배ㆍ성장의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성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주제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여정부의 분배우선주의적 사고=“성장은 할 만큼 했으니 분배에 신경을 쓸 때다”고 말했던 참여정부의 목소리는 곧 불어 닥친 대외적 충격(사스ㆍ북핵위기ㆍ이라크전쟁ㆍ유가급등 등)으로 약해졌다. 그러나 이후 행정수도 이전, 국가균형발전에 이은 최근 부동산종합대책 등은 참여정부 핵심 정책담당자들이 아직도 분배우선주의적 사고에 젖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문제는 참여정부가 분배우선적인 사고에 젖어 경제활성화보다는 사회의 틀 바꾸기에 정력을 쏟아붓는 동안 우리 경제는 침체기에 접어들고 사회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민빈곤층을 위한 정부라고 했지만 서민빈곤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성장동력을 해치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빈곤을 척결하고 효과적으로 분배상태를 개선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성장과 분배의 조화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성장과 분배의 상관관계=성장정책은 일자리 창출, 임금수준 향상 등을 통해 모든 계층의 절대적 소득수준을 향상시킨다. 특히 경제성장으로 인해 증가된 정부재정을 사회복지정책과 교육제도 개선에 투입하면 분배상태가 개선된다. 성장의 병폐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성장은 능력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별적 증가를 초래한다.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계층이 생겨날 수 있다. 경제성장과 달리 경제성장이 둔화되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이 더 빨리 악화되며 양극화를 초래한다. 경제가 침체되면 실업이 증가하고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고, 임금수준이 하락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급격히 하락시킨다. 실제 지난 97년 외환위기(IMF) 이후 3년간 경제침체기에는 양극화가 심화되며 지니계수가 0.32(외환위기 이전 0.28)로 악화됐다. 분배우선주의는 사회의 틀을 바꿔 평등이란 이념을 추구하지만 성장의 동력을 저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분배우선주의는 높은 세부담으로 기업의 투자의욕을 감소시키는 것을 비롯해 부의 창출세력의 경제의지를 침해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일시적인 삶의 고통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자립능력을 퇴보시키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서구유럽 복지국가에서 발생했던 빈곤함정과 실업함정이 좋은 예다. 이러한 제반 부작용은 사회복지비의 지출 증가로 적자재정과 국가부채 문제로 직결된다. 물론 분배를 통해 소비가 늘 수는 있지만 저소득층의 소비능력 한계로 인해 경제활성화에는 미흡하다. ◇성장과 분배의 조화=성장과 분배간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진국이 일정 수준의 소득 수준에 도달한 다음 본격적인 분배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선진국의 분배상태가 상대적으로 좋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선진국에 도달해야 한다. 개발도상국 단계인 우리나라의 현재는 성장과 분배에 있어 성장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장은 빈곤을 줄이고 세수를 증대시켜 분배를 위한 재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쟁과 효율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자유시장경제정책을 취해서 국민소득을 극대화해야 한다. 경제정책단계에서부터 분배적 요소를 지나치게 고려한다면 임금평준화 가격차별제도(이자ㆍ유가ㆍ전력요금) 등과 같이 정책이 왜곡될 수 있다. 경쟁의 활성화로 성장이 극대화될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누진적 세제나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며 제도적으로는 사회복지제도가 완비됐다. 물론 평균예산증가율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복지제도 대상과 사회보험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란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입력시간 : 2005/09/06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