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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점거리 산뜻해진다 내년말까지 '시간제·규격화' 전역 확대 이성기 기자 sklee@sed.co.kr 규격화된 디자인 시설을 갖추고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시간제로 영업하는 ‘시간제ㆍ규격화 노점거리’가 내년 말까지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는 또 노점의 위생기준ㆍ실명제ㆍ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 ‘노점관리조례’를 오는 5월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시간제ㆍ규격화 노점거리’는 무질서하게 난립한 노점들을 대상으로 디자인을 규격화하고 허가 받은 지역에서 도로점용료를 내면서 시간제로 영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노점거리 확대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규제’에서 ‘관리’로 패러다임의 변화=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2010년 ‘세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서울시의 위상에 걸맞게 오는 2009년 말까지 노점 디자인을 전부 교체하겠다”며 “영세 노점상들의 생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민 고객과 외국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노점거리를 확대 조성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0년 디자인 수도로 선정된 만큼 서울시가 선진국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그간 방치된 노점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시는 기존의 ‘단속’ 위주에서 ‘관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 노점상의 생계유지와 시민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윈윈 효과’를 거두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도로사용 점용료를 내고 합법적인 영업을 보장함으로써 노점상들에게 소규모 자영업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2단계 조성계획과 파급효과=지난해 시내 15개 자치구 296개 노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해온 ‘시간제ㆍ규격화 노점거리’는 내년까지 시내 전역 1만2,351개 노점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시는 우선 올해 상반기 강남ㆍ강동ㆍ관악ㆍ서대문ㆍ성북구 등 5개 자치구 내 노점 2,214개와 종로ㆍ명동 등 도심 일부 지역의 노점 639개 등 총 2,853개를 대상으로 ‘시간제ㆍ규격화 노점거리’를 조성하고 내년 말까지 시내 전 지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노점 실명제와 취급품목 지정, 길거리 음식물에 대한 식품 위생검사, 준수사항 등을 담은 ‘노점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전국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관계자는 “부산ㆍ대구ㆍ제주도는 물론 고양ㆍ부천 등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서 벤치마킹차 노점시범거리 방문이 쇄도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계획이 잘 정착되면 지차제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말 ‘시간제ㆍ규격화 노점거리’ 조성이 완료되면 시는 연간 40억원 정도의 점용료 수입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노점상총연합은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현실을 무시하고 노점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입력시간 : 2008/01/28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