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기업 '中企고유영역' 놓고 미묘한 신경전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대^중소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대기업 간담회’ 에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김동호기자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의 핵심 방안인 ‘중소기업 고유영역’을 놓고 정부와 대기업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5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대기업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보호 영역대상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서 결정될 것”이라며 “12월에 구성될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설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대기업들은 중기 고유영역 설정에 대해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강력한 대ㆍ중소 동반성장 정책 추진에 숨죽이고 있던 대기업들이 진행중인 사업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정책에 분명한 반대를 한 셈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대기업 총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영역에 들어감으로써 시장이 더 커지고 부가가치도 높아질 수 있다”며 “중소기업 보호 영역대상을 신중하게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대기업들이 현재 추진중이거나 준비하고 있는 일부 사업들이 중소기업 고유영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데 따른 우려로 풀이된다. 대기업들은 또 유통ㆍ화학ㆍ건설ㆍ조선ㆍ섬유 등 업종에 맞는 동반성장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법으로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달 1차 동반성장 대기업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에서는 최 장관과 함께 정호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동선 중소기업청 청장이 참석했으며, 대기업은 롯데ㆍ대림ㆍ현대ㆍ신세계ㆍOCIㆍ한진중공업ㆍ대한전선ㆍ코오롱 등 8개 그룹 총수들이 참석했다.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고유영역 설정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내놓자 중소기업들은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논리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중소기업들은 중기 공유영역 설정을 남품단가 인상과 함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7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해제된 이후 대기업이 대규모 자본과 조직을 앞세워 영세업종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소기업 및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사업보호영역을 설정하자는 대책은 중소기업형 업종에 한하는 것이지 대기업에게 모든 분야에 진출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소기업계가 형성해 놓은 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해 제로섬게임으로 시장을 가져갔던 기존 사업진출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중소기업청이 지난 1995년 이후 582개의 업종ㆍ품목을 지정해 대기업에 사업이양을 권고해왔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없었고 지난 2008년 까지 매년 4~5건 수준이었던 사업조정 신청도 지난해에는 146개로 급증한데 이어 올해는 10월 말 현재 216건으로 더욱 늘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6일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지경부∙공정위∙중기청∙중소기업중앙회∙전국경제인연합회등관계자와 함께 1차 동반성장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지경부는 6개 관련 부처와 함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생산성혁신전략’을 수립,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5년까지 ‘중소기업 맞춤형 제조혁신 방법’을 개발해 보급한다.이를 위해 내년에 20억원을 투입해 30개업체에 대해 시범제공하고 2015년까지 5,000개 기업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또 제조∙공정혁신의연구개발R&D) 지원 비중도 올해 9%에서 2014년에는 1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기존의 ‘대기업+1차협력사’ 네트워크를 앞으로는 ‘대기업+1∙2∙3차 협력사’까지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 5개 컨소시엄에 대해 시범 지원하고 오는 2012년부터는 30대 대기업으로 확산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