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재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의 변화를 맞아 지금까지 대북 견제에만 국한됐던 한미 군사협력을 한국의 경제적 이익까지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9일 ‘한미동맹의 주요 이슈와 의미-군사동맹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은 성숙한 세계국가로 발전하기 위해 한미 군사협력을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군사협력의 방향을 대북억제력 유지에 한정된 국지전략에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국제적 전략으로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전비용 분담이나 한반도 방위비 부담비율 등에 대한 논란을 예고한다”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한국군 주도의 방어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도 미국은 현재 43%인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률을 50%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구소는 “미군의 직접적 대북 방위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은 줄어야 마땅하다”며 “43%보다 낮은 주둔비용을 제시할 논거를 마련해 분담금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또 “한국군이 자체 방어력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첨단무기 판매 로비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단순한 무기구매를 넘어 미국과의 무기개발협력을 강화해 한국 방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5% 수준인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R&D) 비중도 증가시켜야 한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현재 한국의 국방비 대비 R&D는 미국(17%)이나 프랑스(10%), 영국(9%) 등에 비해 크게 뒤져 있는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