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 되는 '오일쇼크'] <9> 석유강국을 위한 제언 ①

걸프전 사태시 유가는 배럴당 37.04달러까지 치솟았다. 그 당시 한국경제는 지난 90년 상반기에만 물가가 7.7% 오르는 등 매서운 고유가 한파를 겪어야 했다. 37달러를 현재가로 환산하면 50.05달러. 현재 유가가 배럴당 60달러선이라는 점을 감안해볼 때 걸프전 사태 못지않은 고유가 시대에 한국경제가 서 있는 셈이다. 앞으로 전개될 한ㆍ중ㆍ일 등 3국간의 치열한 원유 확보 싸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볼 때 석유 확보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ㆍ기술ㆍ자본 등 3가지 요소가 구비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어느것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다. 우선 인력ㆍ기술면에서 무역대국이라는 명성은 초라하기 그지없다. 문제는 이 같은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휘발유 소비자판매가의 60% 정도가 세금으로 구성돼 있는 현 시스템은 시장원리에 맞는 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고유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 결정,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기술개발이 석유강국을 위해 풀어야 될 첫번째 숙제”라고 강조했다. ◇고유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해=유가가 불안한데도 거리를 질주하는 자동차는 줄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내성이 생긴 것도 이유지만 여기에는 기형적인 가격구조도 한몫을 하고 있다. 다름아닌 세금이다. 휘발유 소비자판매가의 60%는 세금이다. 석유협회 자료를 보면 세전 공장도가격이 572원이면 교통세 535원, 교육세 80원, 지방교육세 128원, 부가세 137원 등이 붙는다. 휘발유에 덕지덕지 붙은 세금으로 인해 유가가 6~7% 올라도 소비자판매가는 2~3%밖에 오르지 않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가격구조는 자원확보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장애요소다. 한 석유 전문가는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줄이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며 “현 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석유 개발 기업이나 국민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로게이머보다 못한 자원개발인력 대우=석유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만 기술도 늘게 된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다. 어떻게 보면 병역특례 혜택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프로게이머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자원개발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필요성은 수차례 제기됐다. 그럼에도 석사급 이상 연구소 취업에 한정돼 병역특례를 부여하는 현 제도는 요지부동이다. 우수인력도 현 시스템하에서는 기업에 취업하면 특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병역특례 확대의 경우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여러 단체에서 수차례 건의했지만 진전된 논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수 자원개발인력에 대한 푸대접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오는 2013년까지 필요한 전문인력은 3,6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인력은 기업ㆍ연구소 등을 모두 합해 500명에 불과하다. 이는 거대 석유 메이저 기업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제로 90년대 초반에는 자원공학과가 개설된 대학교가 12곳에 이르렀다. 하지만 현재는 상지ㆍ전북ㆍ조선ㆍ동아대 등 4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대학은 학부제로 통합되면서 자원공학과가 사실상 사라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자원공학과 신설 및 부활을 요청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우수 전문인력을 많이 보유해도 강대국, 석유 메이저 기업과 힘겨운 경쟁을 벌여야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문인력 육성은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고유가 시대가 예상되면서 전문인력 육성 등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유가가 조금이라도 안정되면 또 다시 없었던 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그래왔다. 유가변동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