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국가 재정이 지금 같은 속도로 악화될 경우 파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 제기됐다.
7일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 정부가 재정건전성이 선진국 가운데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연말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한 일본의 공적채무 잔액은 949조 엔(약 1경2,109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97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재정건전성이 무너진 것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채발행을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일반회계 예산 92조엔 가운데 국채발행액은 44조엔으로 세수(37조엔)를 크게 초과하게 됐다. 경기침체가 심각했던 지난해 국채 발행액은 53조5,000억엔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고 막대한 국채발행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본의 개인 금융자산(예금과 주식 등)이 1,400조엔 정도임을 감안할 때 2019년에는 국가의 공적채무 잔액이 개인금융자산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금융기관들이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90% 이상 소화했지만 개인의 금융자산이 줄어들면 금융기관도 돈이 없어 국채를 소화하기 어렵게 된다.
국채 소화가 안 되면 채권값이 떨어져 장기금리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재정의 국채 이자 부담을 키워 결국 재정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된다. 국채 가격이 폭락하면 엔화 가치도 폭락해 2차 세계대전 직후처럼 물가 폭등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이 때문에 일본의 국채 신용등급을 내리는 추세다. 이미 일본 국채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는 중국을 넘어선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재정파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채발행을 급속히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세와 소득세 등을 인상하고 연금과 의료비 등 복지혜택을 축소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