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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사업 입찰중단 가처분 결정, 정부 "사업 차질" 이의신청
4조8,000억 규모
진영태기자 nothingman@sed.co.kr
국가가 4조8,000억원 상당의 군전술정보통신체계(TICN) 사업 입찰 절차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가는 삼성탈레스㈜가 국방과학연구소 등을 상대로 낸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삼성탈레스의 제안서를 재평가한 것이 필요한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방법과 기준이 위법하거나 재량권 일탈로 본 것은 사업시행주체인 국가의 재량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이라며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국가는 이어 "법원의 결정으로 TICN 사업이 현재 전면적인 중단상황에 놓여 있으며 제안업체 및 수많은 협력업체가 겪어야 할 경제적 손실이 크고 연동한 66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결정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입찰평가의 유일한 선정 기준이 제안서인 만큼 제안서 평가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후속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며 "전투무선체계 등 5개 사업의 계약체결절차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TICN 사업은 국산 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해 군의 지휘통제 및 무기체계를 유ㆍ무선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까지 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삼성탈레스는 입찰과정에서 사업예산의 3,000억원을 절감하고 개발기간 단축 등의 효과로 최초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나 경쟁사인 LIG넥스원의 재심사 청구 이후 평가점수가 줄어들자 법원에 입찰절차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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