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직자 자녀 병역면제율 11.2%로 참여정부보다 높아
이명박 정부의 장관급 고위 공직자 3명 중 1명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위 공직자 자녀들의 군 면제 비율은 11.2%로 참여정부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6일 장ㆍ차관급 공직자 45명을 포함해 4급 이상 공직자 및 직계비속 1,428명의 병역 사항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장관급 24명(여성 1명 제외) 가운데 16명은 병역을 마쳤지만 8명은 질병ㆍ고령 등의 이유로 군대를 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병역을 면제받은 장관은 김경한 법무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다.
차관급 공직자(69명)의 경우 5명을 제외한 64명이 현역으로 복무해 군 면제율은 7.24％로 낮은 편이었다.
또 장ㆍ차관 직계비속 107명 가운데 11명이 면제를 받아 11.2%의 면제율을 기록하면서 참여정부 출범 초기의 9.5%를 웃돌았다. 정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장, 윤여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질병 등의 사유로 부자가 대를 이어 군 복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장ㆍ차관급 및 청장급 인사 114명 가운데 97명이 군 복무를 마쳐 전체적으로는 참여정부 당시의 병역 이행률보다 높아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