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등 부동산정책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차선(Second-best)’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1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OECD 경제정책검토위원회(EDRC)는 지난 7일 사무국이 작성한 한국경제검토보고서 초안을 기초로 ‘한국경제검토회의’ 를 갖고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 우리 정부 측 인사로는 조원동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예산처ㆍ건설교통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DRC는 회원국의 경제동향·정책방향 등을 일정 주기별로 검토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곳이다. 한국의 경우 18개월 단위로 권고안이 나온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거시정책, 분양가상한제ㆍ종합부동산세 등 주택정책, 저출산ㆍ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등에 대해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EDRC가 우리 측의 설명을 수용, 부동산 관련 정책 등이 한국의 현실을 감안한 차선의 대책이 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OECD 사무국은 한국경제검토보고서 초안에서 한국의 부동산정책, 특히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ㆍ분양원가 공개 등을 ‘반(反)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수도권 집중 규제가 ‘동북아 허브(Hub)’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EDRC 명의의 ‘한국경제 검토보고서'(Economic Survey of Korea)는 2~3개월 뒤 발간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