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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6월 15일] 北 우라늄농축 선언과 한미정상회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1874호 결의에 대한 강경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16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대해 '우라늄 농축' 작업 착수, 새로 추출하는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봉쇄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조치를 선언했다. 예상대로 국제사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핵 보유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맞불작전으로 나온 것이다. 시기상으로도 한반도 안보 문제가 양국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가 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효과적인 대북공조를 도출해야 한다.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한반도 비핵화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얻은 플루토늄보다 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제조하면 시설규모가 작아 감시에 더욱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선언해 그동안 군사동맹에 머물렀던 양국관계를 포괄적 동맹으로 격상할 것으로 보인다.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위협을 제거한다는 '확장 억지력' 개념이 포함된다. 지금까지 구두로만 합의됐던 핵우산 제공을 양국 정상이 문건으로 선언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반면 북한은 한미 정상회담 후 한미 양국이 자신을 협공한다는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향후 남북관계는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실질적으로 유효하게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어떻게 유도해내느냐가 한반도 안보 문제 해결의 관건이다.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 결의 외에 독자적인 대북제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공조에 적극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야 벼랑 끝 전술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점을 북한 스스로 깨닫게 될 것이다. 북한은 현재의 한반도 대립구도를 '대결전'으로 표현할 정도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북한의 오판을 잠재우고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희망하는 주변국들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