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은행 구제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천문학적인 규모의 공적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은행 부실은 갈수록 커져 금융시장 불안감이 완전히 가시지 않자 결국 영국처럼 국유화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오바마 행정부가 2차 구제금융자금으로 은행의 부실자산을 사들이는 정부 소유의 배드 뱅크를 설립하는 동시에 전환 우선주를 매입해 보유지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환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반면 전환사채(Convertible Bond)처럼 이자가 지급되며 전환조건에 따라 보통주로 바꿀 수도 있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전환 우선주를 대규모로 매입해 향후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지분율이 늘어나며 대주주로 부상할 수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부터 은행 국유화 가능성이나 관치금융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대신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사들이는 방안을 사용해왔다.
그러나 최근 씨티,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은행들의 실적부진으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자 다른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영국이 선도한 은행 국유화는 주가 하락을 염려하는 투자자의 외면 때문에 오히려 금융시장에 더 부담을 줄 것이란 비판적 견해도 만만치 않다.
미 정부가 고려중인 또 다른 방안은 정부 소유의 배드 뱅크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직접 사들이는 것이다. 이는 지난 1980년대 말 저축대부조합(S&L) 파산사태 때 정부가 정리신탁공사(RTC)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인수하면서 금융위기를 수습한 것과 같은 해법이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신용시장을 회복시키고 은행을 강화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배드 뱅크 설치 방안이 조만간 실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게 충분한 신용이 공급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배드뱅크 설립을 통한 해법은 부실자산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고 자산인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전환 우선주 매입, 부실자산 보증 등 다른 해법과 병행해 운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