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0.25%P 인상] 경제에 득이냐 실이냐

“득보다 실이 많다. 하지만 길게 보면 불가피한 선택이다.” 8월 금리인상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위축과 내수부진에 악영향을 미쳐 가뜩이나 추락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몸살을 앓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이번 조치는 불가피했다는 시각도 상당하다. ◇기준금리 왜 올렸나=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고물가에 브레이크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우선 지난 7월 소비자물가는 5.9% 급등했다. 한은의 예상치(5.6%)를 웃돈 것은 물론 1998년 11월(6.8%) 이후 10년여 만의 최고치다. 특히 8~9월 물가는 전기료ㆍ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예정돼 6%대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다. 3.5%를 물가관리 상단으로 정한 한은으로서는 부담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물론 최근 배럴당 147달러까지 치솟던 국제유가가 119달러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전년동기 대비로는 50달러, 전년 말과 비교해서는 3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한 물가는 한번 오르면 하방경직성이 강한데다 수입물가가 시차를 두고 전이되기 때문에 고물가는 내년 상반기까지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확산되는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차단도 시급한 문제다. 최근 숙박비ㆍ여행비 등 서비스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다 추석을 앞두고 가격 편승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 임금인상으로 전이될 경우 한국경제가 고물가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여기에 올들어 2월ㆍ4월 금리인하 시그널을 내놓았음에도 실현이 안돼 시장에서 한은의 행보에 의구심을 보내는 상황이 되풀이됐던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에는 반대로 금리인상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했던 한은이 다시 한번 시그널을 뒤집는 결정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관측된다. ◇득보다는 실이 많아=이번 금리인상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고물가이긴 해도 유가상승에 따른 비용 측면이 커 금리인상으로 물가를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금리인상은 소비 및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ㆍ4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 4.8%로 한은의 전망치(5.0%)를 하회했다. 하반기 성장률은 3.9%대로 전망된다. 삼성경제연구소도 3.8%를 예측하는 등 하반기 경기는 내리막길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민간소비는 지난해 4ㆍ4분기에 비해 0.1% 줄어 2004년 2ㆍ4분기(-0.1%) 이후 4년 만에 감소세를 나타냈다.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는 지난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1.2%로 7개월째 감소세였다.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금리인상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완화에는 긍정적이지만 물가안정에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며 “하지만 경기는 이제부터 본격적 하향국면이어서 금리인상으로 경기둔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이 많은 가계 및 중기의 금융비용 부담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중소기업의 7월 말 은행대출 잔액은 395조원, 가계대출은 379조원이나 된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는 “정책금리 인상으로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심리가 형성되면서 시중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다”며 “대출이자 증가는 물론 심리적으로 소비 및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경기침체나 체감경기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환율에도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분위기가 짙다. 임지원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이론적으로는 금리인상이 환율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금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반해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현 경기하강 국면이 금리동결을 유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며 “대출자는 부담되지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중장기적 측면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