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요금 인하 파장2일 이동전화 요금을 인하하기로 한 것은 국민들의 이동전화 요금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라는게 정부와 해당업체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보다는 그동안 요금 인하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시민단체와 오는 4월 총선을 의식한 여론무마용의 성격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요금인하 조치로 월 평균 130분을 사용하는 이용자(평균사용자)의 경우 월 평균 부담액이 종전 3만3,500원에서 2만9,005원으로 15.9%(5,495원) 감소되고 연평균 부담액은 6만5,940원으로 시민단체의 주장이나 사용자의 기대에 못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단체의 표정은 탐탁지 않다. 시민단체들은 『자체 조사결과 40% 이상 인하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16%의 요금인하는 말도 안된다』며 『정부가 지나치게 사업자들을 끼고 돌면서 생색내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후발 PCS업자들은 이번 인하조치가 정상궤도 진입을 목전에 둔 PCS 사업자들의 경영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통신프리텔과 한솔엠닷컴, LG텔레콤 PCS 3사는 이날 「SK텔레콤 요금인하에 대한 PCS 3개사의 입장」을 통해 『SK텔레콤의 요금인하는 10년이상 독점을 통해 축적한 막대한 이윤을 국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인위적인 요금인하는 장기적으로 SK텔레콤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해 후발 PCS 사업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시장경쟁을 할 수 없도록 해 정부의 공정경쟁 정책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이들이 마냥 버티기도 어렵다. 그동안 SK텔레콤(011)의 요금은 PCS에 비해 평균 20% 이상 높아 PCS가 그나마 경쟁력이 있었으나 이번 요금 인하조치로 거의 차이가 없게돼 PCS사업자들도 「울며 겨자먹기」식의 인하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후발 PCS사업자들의 반발에 대해 정부는 현재 후발 PCS사업자들이 겪고 있는 적자경영의 가장 큰 요인은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에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을 적정 수준으로 낮추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현재 SK텔레콤과 PCS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규모는 지난해의 경우 SK텔레콤은 1조835억원, 한통프리텔 6,490억원, 한솔엠닷컴 4,098억원, LG텔레콤은 3,720억원에 이르고 있다.
박민수기자MINS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