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문제에 대한 최종 입장이 다음주 중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1718호 후속 조치와 PSI 참여 확대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각국이 유엔 결의안 후속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일정을 감안해 가급적 그 시점을 전후해 PSI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ㆍ콩고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유엔 결의안 후속조치에 대해 “북핵 상황 이후 정부가 취할 조치는 다음주 중 안보리에 보고해야 하니까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PSI 참여문제와 관련, “적당히 다음주 중에는 결정하지 않겠느냐”면서 “다음주 중 (PSI 참여폭 확대 여부가)결정되면 발표할 수 있는 것이고 안되면 안 하는 것”이라고 말해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제출 시점까지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송 실장은 전날 니컬러스 번스 미 국무부 정무차관, 로버트 조지프 미 국무부 군축담당차관을 만나 북핵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PSI 문제를 명시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이후 한국의 대응 조치는 우리가 판단하고 조치를 취하겠으니 우리한테 맡겨 놓으라”는 뜻을 전달, 사실상 PSI 문제는 한국 정부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도 “PSI 참여확대 여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이며 상대는 존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PSI 참여 수준 중)다섯 가지는 참여하고 있고 세 가지는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해야 하는데, 좀 더 협의해서 조만간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반도 주변 지정항로에서는 남북해운합의서를 적용하고 이외 지역에서는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만화 같은 얘기”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