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학생비율 1% 돌파… 초등학생수는 1962년이래 최저<br>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 발표
대학 진학률이 올해 84%에 육박해 ‘학력 인플레’현상이 극심해지고 있다. 유학 오는 외국인 학생이 크게 늘면서 올해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4월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대학 진학률은 83.8%로 지난해 82.8%보다 1%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대학 진학률이 50% 안팎인 것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다.
국내 대학 진학률은 1970년 26.9%에서 대학 진학열 등에 따라 1990년 33.2%, 2000년 68.8%, 2005년 82.1% 등으로 급격히 높아졌다.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수준, 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등 ‘학력 인플레’가 심각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학(일반대ㆍ산업대ㆍ전문대 등)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 수는 4만585명으로 전체 대학 재적학생 수(356만명)의 1.14%를 차지했다.
외국인 대학생 비율이 1%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2000년 0.12%(3,963명), 2002년 0.16%(5,759명), 2004년 0.31%(1만1,121명), 2006년 0.64%(2만2,624명), 2007년 0.90%(3만2천56명)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지가 중국 72.0%, 베트남 3.6%, 몽골 3.0%, 일본 2.5% 등 아시아에 편중됐다.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재학학고 있는 학생 수는 820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명, 2000년보다 34만명 감소했다. 저출산 등에 따른 인구 감소로 초등학생 수는 367만명으로 1962년 교육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62년 408만명이던 초등학생 수는 1970년 574만명으로 절정에 달했다가 1980년 565만, 1990년 486만명, 2000년 401만명, 2005년 402만명으로 줄고 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을 앞두고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하면서 국ㆍ공립학교 명퇴 교원 수(2007년4월2일~2008년4월1일)가 초ㆍ중ㆍ고교에서 모두 처음으로 정년퇴직자 수를 앞질렀다. 초등학교는 명퇴 교원이 2,115명, 정년퇴직 교원이 1,076명, 중학교는 명퇴교원 741명, 정년퇴직교원 435명, 고등학교는 명퇴교원 439명, 정년퇴직교원 400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