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복지서비스 部處중복 심하다"

예산 낭비·비효율 우려…유사사업 통합 바람직


정부의 복지 관련 재정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부처간 유사한 복지 서비스가 중복돼 예산낭비와 사업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4일 기획예산처 국가재정운용계획 ‘사회복지 분야’ 토론회에서 ‘복지서비스 공공효율성 제고와 민간역할의 강화’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교육인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노동부ㆍ여성가족부 등 사회서비스 주무부처들이 분야별로 고유 기능에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유사한 서비스가 중복되는 ‘서비스 경합’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복지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의 경우 중증 장애인의 가사지원을, 여성가족부 ‘장애가정 아동양육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돌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아동이 중증이면 사업대상이 같아진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경우 사업을 한 부서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박 교수는 지적했다. 또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청소년운영위원회가 관장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청소년 공부방’ 사업은 서비스를 실제 제공하는 청소년 시설간 서비스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아울러 노동부의 ‘장기실업자 자영업창업 점포지원 사업’과 ‘실직 여성가장 자영업창업점포지원 사업’도 실직여성 가장이 장기 실업자이면 두 사업의 대상은 같게 된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복지서비스의 중첩을 막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일선 기관간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서비스 수요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하는 바우처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전 사회복지 분야에 이어 열린 ‘노동ㆍ육아 분야’ 토론회에서도 정부 복지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현숙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요자 중심의 보육지원방안, 대안은 없는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육아 지원을 위한 기본보조금제도는 보육서비스 개선에 비효율적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육아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본보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재원을 낭비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오히려 기본보조금 지원액을 당초 계획보다 낮추고 차등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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