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의 균형을 위해 일본보다 중국과의 FTA 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1일 발표한 ‘한국 통상정책의 재점검’이란 보고서에서 “미국 및 일본과 FTA를 체결할 때 한국이 저부가가치 산업으로 특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수출 시장인 중국과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의 시장확대 속도와 잠재력, 관세율이 일본보다 높기 때문에 중국과 FTA를 추진할 때 편익이 더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안정적인 사업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라도 한중 FTA가 필요하다”며 “미국과 중국의 경쟁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중 FTA를 추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불균형, 중국경제의 성장이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상품수출 중심의 통상구조를 다변화ㆍ고도화해야 한다”며 “개방으로 인한 국내 조정비용을 최소화해야 할 처지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전통적 다자체제에 따른 공산품 수출위주의 ‘무역입국형’ 대신 서비스 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FTA를 포함하는 ‘복합통상국가형’으로 정책목표를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범순 수석연구원은 “이 같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금까지의 소국 중심에서 나아가 주요 통상국 및 동아시아 국가와도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