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에 처음 뽑은 대통령이 확정되면서 국민들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배경에는 이번 대선이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먼저 우리나라도 50대 대통령을 뽑아 젊은 대통령이 이끄는 나라의 반열에 올랐다. 토니 블레어, 조지 부시, 블라디미르 푸틴,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진타오 등 우리 우방국가들도 모두 세대교체를 이루면서 젊고 힘찬 지도자들이 21세기를 이끌어가고 있어 이번에 뽑은 젊은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도전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했다고 본다. 북한 핵문제로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수적인 선택을 마다하고 도전적이면서 진취적인 지도자를 뽑은 것이다.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정치ㆍ경제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세대간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북문제에서 6ㆍ25동란을 경험한 기성세대와 신세대와는 인식의 골이 깊어 보인다.
이런 와중에 젊은 세대들은 과감히 진보적인 젊은 대통령을 뽑았다. 이번 선거는 세대간의 대립이 어느 때보다 극명하게 표출됐으나 국민들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우를 범하지 않으면서 갈등 없이 슬기롭게 이를 극복한 것이다.
또한 이번 대선결과는 '국민의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 개혁과 구조조정의 실적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준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본다.
개혁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으나 경제위기를 겪은 다른 나라들보다도 가장 슬기롭게 환난을 극복한 것으로 외국의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젊은 대통령이 이끄는 젊은 한국호에 많은 기대를 걸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
첫째, '국민의 정부'가 지향했던 창조적 지식국가의 건설에 대한 비전을 계승해 21세기형 지식기반 사회 그리고 지식기반 경제를 이뤄야 한다.
창조적 지식국가는 지식정부ㆍ지식경영 그리고 지식근로자로 각 경제주체들이 혁신하고 변모함으로써 가능하게 된다.
지난 5년간을 지식국가 건설을 위한 준비단계로 보고 이제 본격적인 지식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초석을 다듬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4개 부문 즉 금융ㆍ기업ㆍ공공 부문 그리고 노동시장의 개혁 및 구조조정에 대해 지난 5년간의 실적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혁과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공공 부문에서 미진했던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 그리고 조직개편이 중단 없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집권 초기에 주요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과거의 경험에 비춰볼 때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교육 부문에 대한 전폭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먼저 교육혁신의 목표를 21세기형 인적자원의 확충에 두고 이에 걸맞은 교육체계ㆍ커리큘럼ㆍ입시제도가 재정립돼야 한다.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를 바탕으로 창의적이면서 다양한 지식집약적인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향후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교육혁신 없이는 창조적 지식국가를 지향할 수 없음은 자명한 일이다.
넷째, 공무원 임용고시제도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특히 행시ㆍ사시와 같은 고위직에 대한 임용제도는 일제시대의 유물로 아직도 이런 제도가 살아 있어 고급인력의 수급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일류대학 성적상위권 학생 대부분이 전공에 관계없이 사시와 행시에 매달려 있는 난센스가 21세기 문턱에서 벌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인가. 사시와 행시는 대학진학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을 조장하는 데도 한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제도를 개혁하는 일은 가장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개혁과제 중 하나라고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의 수석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세력의 클러스터를 형성해 각 부처의 관료조직과 상호보완적으로 국정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싶다.
과거의 경험에 비춰보면 특히 학자 출신 참모진들과 관료조직이 잘 조화되지 못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시행착오는 학자나 전문가 그룹의 역할을 '라인'이 아닌 '스태프'로 활용함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청와대 수석진용은 가급적 학자나 전문가 출신을 등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관료조직이 가지고 있는 행정력과 수석진용이 가지고 있는 전문지식ㆍ창의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진리는 항상 평범한 데 있고 우리 주변에 있다. 젊은 대통령이 평범한 진리를 십분 활용해 젊은 나라를 만들고 국운이 융성하도록 기원하며 새 정부에 대해 많은 기대를 걸어본다.
/이선 경희대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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