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재정으론 복지지출 감당 한계"
장병완 예산처장관 본지 인터뷰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재정낭비를 없애고 아무리 알뜰하게 써도 앞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수요를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세금은 무조건 깎아야 좋고 복지지출을 올려야 된다면 묘책이 없다”고 밝혔다.
현 재정여건으로 당장 선진국 수준의 복지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해 국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장 장관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서울경제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어떻게 확대해야 되는지 공론화해야 된다”며 “여야가 합의하든 국민투표에 부치든 결국 국민적 동의가 전제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산업지원 대책은 내년 하반기 국회 비준이 통과된 이후 논의될 것”이라며 “서둘러 지원분야를 밝힐 경우 양보할 분야를 상대방에게 노출할 수 있어 오는 2008년 예산부터 지원분야와 규모가 구체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용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내년에 대선이 있다고 해서 무리한 인위적 경기부양은 없을 것”이라며 “현 재정운용은 5년 단위를 바탕으로 단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내년 재정 정책은 대선보다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인위적 경기부양을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교역조건 악화 등으로 서민들의 소득흐름이 악화되고 있는데다 건설경기가 안 좋은 것은 사실”이라며 “어려움이 심화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을 통한 경기조정 역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입력시간 : 2006/08/27 1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