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재개발, 대사관 반발에 파행

서울 성북동 일대에 위치한 각국 대사관의 반발로 성북 재개발3구역 재개발사업이 파행을 빚고 있다. 이는 각국 대사관들이 고층으로 재개발할 경우 조망권이 훼손된다며 청와대 등에 항의한 데 따른 것으로 층고를 낮추는 대신 법적으로 짓도록 돼 있는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서울시 및 성북구청에 따르면 층고를 낮추기 위해 해당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성북3구역의 재개발 현황과 각국 대사관의 입장을 종합한 결과 층고를 낮춰 재개발을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며 “서울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하는 재개발의 취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현행 재정비촉진법 역시 편법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고된다. 재개발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곳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8번지 일대(성북3구역)로 캐나다ㆍ호주ㆍ스웨덴 등 6개 국가의 대사관저가 밀집한 지역이다. 지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대사관 민원은 올 8월 이 곳이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더욱 거세져 서울시는 물론 청와대에까지 재개발 철회 요구가 빗발치기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성북동3구역 재개발사업에서 현행법상 신축 주택의 17% 이상을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대신 아파트 층고를 낮춰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주택국의 한 관계자는 “각국 대사관에서 청와대까지 민원을 넣는 등 성북3구역을 둘러싼 내부 진통이 상당하다”면서 “임대주택 건립 백지화 역시 여러 가지 대응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만일 임대주택을 짓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이) 확정되면 관계법령을 바꾸는 등의 선행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알려지자 이 지역 주민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임대주택 건설이 무산될 경우 일부 세입자들은 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철수 성북3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은 “현재 141가구 규모로 예정된 임대주택이 사라질 경우 재개발 자체의 사업성은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런 이득이 없어도 좋으니 대사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법대로만 재개발이 진행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이에 대해 “재개발의 우선순위는 주변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실제 주민의 주거안정”이라며 “이 지역에 임대주택을 지을 수 없다면 다른 곳에라도 임대주택을 만들어 거주민의 권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