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입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국민 중 절반가까이가 찬성하고 있으나 도입시기에 대해서는 내후년 이후의 장기과제로 희망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과 수도권, 6대 광역시 거주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2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보고서에 따르면 종부세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49.6%에 달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23.9%로 찬성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 종부세 도입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서울지역 경우 찬성 의견이 45.9%로 수도권(58.4%)이나 광역시(47.5%) 등에 비해 낮았으며, 반대 의견도 29.8%로다른 지역(수도권 24.8%, 광역시 17.3%)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입시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7.6%가 '(2006년 이후) 장기과제'라고 밝힌 반면 내년 중 도입을 희망하는 응답은 28.1%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종부세 도입 찬성 이유로는 주택가격 안정 기대(47.2%), 조세형평 확립(29.1%)등을 꼽았으며, 반대 이유로는 세부담 증가(36.4%), 이중과세(21.9%), 부동산시장활성화 효과 미흡(17.2%) 등을 지적했다.
현재 주택가격과 관련,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6.5%에 그친 반면비싸다는 응답이 93.1%에 달했다.
현재가 대비 바람직한 집값 수준에 대해서는 ▲'70-80% 미만' 34.5% ▲'80-90%미만' 24.9% ▲'60% 미만' 16.2% ▲'60-70% 미만' 10.1% ▲'90-100% 미만' 7.4% 등으로 응답해 평균치가 현재가의 70.8%로 집계됐다.
현재 집행 또는 계획 중인 부동산 정책이 서민들의 내집마련 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44.6%가 '정책에 상관없이 내집 마련은 쉬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는 '소득증가율을 웃도는 부동산가격 상승률'(40.2%), '금융시장불안에 다른 여유자금의 부동산 집중'(23.7%) 등을 꼽았다.
한편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차단을 통한 실수요자위주 시장구조 확립(51.5%) ▲주택공급량 확대(34.0%) ▲보유세 강화를 통한 조세형평성 확립(13.5%) 등을 들었다.
대한상의 유통물류팀 임복순 팀장은 "국민의 살 권리 및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장기적 안목에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부동산정책의 목표는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구조 확립에 모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