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채권 및 자산유동화증권(ABS) 시장 제도개선 추진 방안이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23일 한국증권연구원과 공동 개최한 `채권시장과 ABS 제도 개선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장기채 시장 육성, 투자자 기반 확충, 시장제도 보완등 정부의 주요 검토과제를 제시했다.
최상목 증권제도 과장은 "오늘 공청회 논의 내용을 중심으로 내년초께 정부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채 시장 육성
정부는 우선 장기채 시장 육성을 위해 10년 초과 장기 국고채를 전체 발행물량의 10% 범위내에서 안정적으로 발행하고 10년 국채선물을 상장시켜 장기채 보유위험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인수회사(증권사)와 별도로 회사채 투자자 보호를 전담하는 사채관리회사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신규 진입 촉진,신용평가사 임직원의 행위규범 도입 등도 추진된다.
◇투자자 기반 확충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전환사채(CB) 등 주식관련 채권을 제외한 국내 채권에 대해 국제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등록제와 증권투자 전용계정제는 외환관리 측면에서 당분간 유지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중장기적으로 필요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특히 개인 등 소규모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채권소매 전문딜러제의 도입을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소매 전문딜러간에 보유상품과 판매망을 공유,증권사를 찾은 개인 등이 쉽게 원하는 채권을 살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시장제도 보완
국채전문딜러(PD)의 시장조성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고여유자금을 활용한자금 제공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면서 실적 평가를 토대로 현재 22개 금융사가 맡고있는 국채전문딜러 수를 소수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기관투자자에 대해 채권차입을 허용하고 증권금융을 통한 국고여유자금지원때 장내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를 활용하는 방식을 강구하고 있다.
또 국채선물 거래의 방식을 현행 현금결제에서 현물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투기등급 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부도채권의 기대수익률이 형성될 수 있도록금융사, 자산관리공사는 물론 법원 파산부에서까지 부도채권 회수율 등 관련 정보를모아 특정기관이 정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ABS시장 활성화
정부는 현재 자금조달로 한정된 자산유동화 목적을 폐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수 있게 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가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계획이다.
특히 최근 채권시장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합성 부채담보부증권(CDO)을 SPC가 금융기관과 직접 신용파생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
아울러 하나의 SPC가 여러 건의 유동화 거래를 할수 있게 하되 유동화 계획별로구분해 관리토록 하고 SPC의 최소 자본금을 100만원이하로 내리는 등 설립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자 집회의 근거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