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사업 3대 논란 '시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3대 논란.’ 공모형 PF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높은 땅값과 심사의 투명성, 그리고 담합 논란이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지난해 판교PF와 용산역세권PF 등을 거쳐 올해도 영등포교정시설ㆍ은평뉴타운ㆍ상암DMC 등에서 조단위 PF사업 공모가 잇따라 예정돼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높은 땅값=최고가낙찰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으로 천정부지로 치솟는 땅값이 PF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높은 땅값은 ‘고분양가→미분양→상업시설 활성화 실패→사업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힌다. 일례로 3.3㎡당 최고 4,598만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뚝섬 주상복합의 경우 용지 낙찰가가 예정가인 5,270억원의 213%인 1조1,262억원에 달해 고분양가의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업자를 선정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땅값은 무려 8조원으로 전체 사업비인 28조원의 28%에 달한다. 사업자인 용산역세권개발㈜의 한 관계자는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없이는 입주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특구 지정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발주처들이 땅값 배점 비중을 낮추고 있다. 보통은 30%지만 상암DMC의 경우 10%, 은평뉴타운은 20%까지 낮췄다. 하지만 최고가낙찰제를 유지하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불투명한 심사=동남권유통단지 심사위원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심사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각됐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수사 결과 청탁받은 업체는 80점을, 안 받은 업체는 30점을 주는 식이었다”며 “동남권유통단지는 빙산의 일각으로 혈연ㆍ학연ㆍ지연을 총동원한 로비전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업규모가 조단위로 커지면서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사업규모가 5조원이 넘는 지난해 판교PF에서부터는 심사위원 명단과 심사결과를 공개하자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발주처인 토공 측은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다음 PF사업시 로비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한 업체 PF담당자는 “영등포교정시설 등 올해는 서울 도심 사업이 많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며“심사위원들의 개별평가를 실명으로 공개해 주관적인 심사를 차단하는 방안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담합 논란=상암DMC 랜드마크타워 공모를 앞두고 시공순위 7위권 업체들 중 현대산업개발을 뺀 6개 업체들이 한 컨소시엄에 몰리면서 논란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상대 컨소시엄 관계자는 “시공순위 10위권 중 6개 업체가 한 컨소시엄에 포함되면 경쟁은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라며 담합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컨소시엄 측은 “지급보증을 선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돼 조단위 사업의 경우 시공사를 늘려 위험을 분산하려는 것”이라며 “경쟁 컨소시엄이 2~3개 있는데 담합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대형 개발업체나 금융사가 사업을 주도하는 선진국 형태로 사업구조가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