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콜 금리가 현 수준인 4.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올들어 각종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해 정책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은 형편이다. 이미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과 총액한도대출 축소, 금융감독원의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의 유동성 흡수 대책이 나온 상황에서 하반기 경기 회복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가계 부문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어 추가적인 통화 긴축은 가계 파산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1월 경상수지 적자 등 국제 수지 사정도 좋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원화 강세를 촉발,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을 더 늘려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민간경제연구소의 경기 진단과 달리 “다소 부진하지만 경기가 완만한 회복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기 때문이다. 즉 콜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은 필요 없다는 게 한은의 기본 입장이다. 또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지만 금리 인하는 집값 불안을 또 한번 부추길 우려가 있다.
한은은 최근 “콜금리를 내려도 소비진작 효과보다는 가계부채 확대와 주택가격 상승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 금리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콜금리 동결 가능성이 90% 이상”이라며 “경기지표가 모두 지지부진한데다 부동산도 안정적이고 차이나 쇼크와 관련된 외환시장 파급 효과를 관망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경기회복과 부동산 가격 안정세가 뚜렷해지는 올 2ㆍ4분기말이나 하반기 정도에나 콜금리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