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적 노사관계=공공부문 구조조정 과정에 노동자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부가 모범을 보이는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를 실현한다는 계획아래 노동위원회에 `공공부문 특별조정위` 설치를 검토키로 했다.
공무원의 노조 명칭 사용과 제한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노동기본권 보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직권중재 회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직권중재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의사결정 단계 간소화와 합의사항 이행구조 정립 등을 통해 노사정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ㆍ업종ㆍ산업별 노사정 협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사분규에 대한 공권력 개입도 최소화 하고
▲노사분규 관련 법 위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관행 확립,
▲평화적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신중,
▲노동사건에 대한 손해배상ㆍ가압류 청구 남용 방지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계류중인 주5일제 법안이 조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노동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 수급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노사합의를 전제로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매년 5만~10만개 창출키로 했다.
◇동북아 중심국ㆍ과학기술 혁신=동북아의 확고한 경제중심 역할과 남북관계 개선이 동북아시대 개척의 선결과제로 제시됐다. 인천은 물류와 정보기술(IT)등 첨단 연구개발 집적지로 조성하며 부산지역은 물류와 부품소재 집적지로, 광양지역은 물류와 신소재 집적지로 하는 등 각각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2007년까지 금융ㆍ외환시장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선진화 하는 등
▲국토의 균형발전과 산업발전 전략병행
▲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금융 국제화
▲동북아 물류 중심기지 구축
▲IT 등 첨단산업, 비즈니스 허브화
▲남북 경제교류협력 촉진 및 대외환경조성이 주요 추진과제 항목으로 제시됐다. 또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으로 수도권 집중완화와, 지방 산업의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연구회ㆍ출연(연) 등 국가 과학기술 체계를 개선하고 핵심 인력 1만 명 등 인력 양성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또 지식 정보를 기반으로 산업을 고도화하고 과학문화 확산과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등 주력 IT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디지털 TV나 관련 단말기, 시스템 및 응용 소프트웨어(SW)를 차세대 주력상품화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산업특구를 지정 지정으로 지방 특화산업을 육성하며 한국을 핵심부품ㆍ소재의 세계적 공급 기지로 육성키로 했다.
<문병도 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