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한 치열한 논쟁 속에서도 한 가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있다.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게 그것이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평균 10%대의 증가율을 보이던 투자가 지난 2000년 이후 평균 1%대에 머물러 있으니, 당장 체감경기가 악화될 뿐 아니라 갈수록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어가는 안타까운 처지에 빠져 있는 까닭이다.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투자부진 현상과 원인에 대한 의견차가 있는 점과 과거의 정책 틀 안에서만 대책을 찾는 소극적 자세가 효과적인 투자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
정책 '과거틀' 에얽매여선 안돼
우선 투자부진 현상을 중소기업에만 국한시키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물론 대기업 투자는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기는 하다. 문제는 소수 업종이 투자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전의 투자수준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ㆍ자동차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산업 부문의 대기업 투자액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이거나 이보다 작은 실정이다.
더욱이 대기업들의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 비중도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절반 이상으로 하락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연계 관계가 깊은 국내 산업구조의 특성상 대기업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대기업이 전체 투자를 견인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과소평가하는 분위기도 바뀌어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는 수출로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수출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을 지니고 있다. 국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ㆍ조선ㆍ철강ㆍ반도체와 같은 제조업들이다. 이들 산업이 세계 제일의 경쟁력을 갖춰 국내 수출과 성장을 견인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투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금융과 같은 서비스업이나 부품 등 자본재 산업 역시 제조업이 발전돼야 그만큼 수요가 창출될 수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21세기 지식시대에 걸맞게 창업제도도 크게 뜯어고쳐야 한다. 우선 새로운 기업형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90년대 초반 이후 10여년 동안 투자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다 최근에 들어 투자가 급속히 늘고 있는 일본의 경우 근래에 새로운 창업제도들을 대거 도입했다.
창업을 하는 데 필요한 최저 자본금 규제를 완전 철폐했고, 회사 경영 책임을 줄여주는 유한책임사업조합(LLP)이라는 새로운 기업형태도 인정했다. 기술이나 아이디어 등 무형자산이 중시되는 지식사회에서 창업과정상의 물적 제약 요인을 과감히 제거해버린 것이다.
지역균형 정책 역시 글로벌 시대에 맞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 활동을 하는 데 국경의 장벽이 허물어진 세계화 시대에 국내에 지역간 장벽을 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수도권에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면 국내 지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투자 조건이 양호한 중국으로 가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글로벌시대 맞는 발상전환을
공급자 중심 일변도의 신산업 투자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신산업은 아무리 앞선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수요가 있어야 발전한다. 국내 정보통신 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이동통신 사업은 보조금 지원과 같은 수요창출 정책을 통해 투자를 유인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
무선인식(RFID)ㆍ로봇ㆍ바이오 등 한국이 기대하고 있는 신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거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들 산업에 대한 다양한 수요촉진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투자는 한국 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이다. 21세기 지식경제와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발상의 전환이 이뤄져야 실효성 있는 투자증가 대책이 나올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