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이후 거시경제정책의 주요 테마는 경기 과열로 우려되는 물가불안 압력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다.한국은행은 4월 통화정책방향에서 『대내외 불균형 발생 가능성에 대비, 정책대응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처키 위해 긴축기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실제 올 1·4분기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대비 1.5% 상승했으며 계절적 요인을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률은 0.8%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같은 물가안정이 상당부문 환율 하락-수입물가 하락-소비자 물가하락 등 「환율효과」에 따른 것이다. 또 물가정책은 물가불안이 가시화되기 이전에 조치를 취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올들어 물가안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환경에는 물가불안을 우려케 하는 요인들이 많다.
우선 경기상승에 따른 수입급증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달러 유입속도가 줄어들고 이에따라 원화강세가 약세로 반전되면서 결국 수입물가상승, 소비자 물가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다 경기회복으로 기업과 가계의 자금수요가 살아나고 있는데다 물가상승의 결정적 요인인 임금상승률이 지난 1월 15%로 두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부동산시장에서 전세가격이 꿈틀대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두자릿수의 임금상승률로는 인플레이션은 필연이다』며 『이런 추세대라면 현재의 저물가 기조가 무너질수 있으며 내년 이후는 물가불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은도 『경기상승세 지속에 따른 초과수요압력과 전세가격, 공공요금, 임금상승 등으로 내년 이후의 중기 물가안정목표(2.5%) 달성을 낙관할 수 없다』며 경고했다.
이에따라 한국은행은 빠르면 상반기중 1~2차례 단기금리 인상 등 인플레이션 압력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PRE-EMPTIVE) 통화관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인플레관리를 위해서는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도 같은 보조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재정정책을 책임지는 재정경제부는 올들어 물가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총선을 계기로 통화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등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조짐이 없다며 긴축기조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따라 총선이후 통화와 재정정책을 책임지는 양대기관인 한은과 재경부사이에서 경기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또 이 논쟁의 결과에 따라 거시정책기조가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 경험으로 볼때 성장관리, 선제적 통화관리 등의 정책은 인기가 없고 제대로 한 선례가 없기때문에 앞으로 양대 거시정책기관이 어떤 결정을 할지가 주목된다.
온종훈기자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04/13 19: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