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가 별로 안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정책 자체를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
"재정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 '예시'로 들었던 특수목적법인(SPC)의 통신망 공동 투자는 잘못된 것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한 관계자)
지난 2일 대통령에게 보고된 정부의 기업투자 촉진 방안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발표를 한 재정부와 통신정책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망 구축을 위한 민관 공동투자 방안에 대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티격태격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정부-기관투자가-통신사업자가 SPC를 설립해 와이브로망 투자에 나서겠다고 한 대목이다.
방통위는 "현행법상으로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SPC는 와이브로망에 투자를 할 수 없다"며 이례적으로 정부 발표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방통위는 "상식적으로 재정부 안은 있을 수 없는 안"이라며 "SPC가 현행법상 망 투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재정부는 "이번 방안은 사업자들이 경쟁적으로 망을 깔고 과열 마케팅 경쟁을 하는 등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펀드가 주주로 참여한다고 SPC를 공공기관으로 볼 지는 검토해봐야겠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수조원의 투자가 이뤄지는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정부와 방통위 간 그 흔한 협의 한 번 안 거쳤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가 주무부처인 방통위를 무시하고 재정부와 청와대를 직접 상대했다는 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재정부는 발표 4~5일 전 민간업체로부터 건의를 받았고 주무부서인 방통위도 불과 이틀 전에 '건의서'라는 문건을 받아 보는 데 그친 상태여서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먼저 신뢰가 확보돼야 한다. 신뢰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 첫 단계는 부처 간 협의일 것이다. 서로 힘을 합치고 협조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외면하고 배제한다면 그 속에서 나온 정책들이 과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