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이 지방자치단체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인사 과정에서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공무원노조 최대 조직인 공노총의 박 위원장은 2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6급 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하는 데 대체로 행정직은 5,000만원, 기술직은 1억5,000만원의 돈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는 것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달 울산시 울주군수가 6급 직원의 승진 청탁으로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등 매관매직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위원장은 “5급 자리가 적은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이런 매관매직이 많이 일어나지만 서울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공노총은 전국조직이어서 조합원 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해당 지자체를 구체적으로 폭로할 경우 공직사회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그는 또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도 매관매직이 일어난다. 다만 그 금액이 5급 승진보다 적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공무원과 지자체장간에 음성적 거래가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 ▦5급 승진시 정년 연장(57→60세), 급여ㆍ공무원연금 증가, 과장 직함을 갖기 때문에 뇌물을 상납해도 손해가 아니라는 점 ▦지자체장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후원회 등을 통해 정치자금을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매관매직의 유혹을 느낀다는 점을 들었다.
박 위원장은 이런 부패문제를 해결하려면 하위직급 정년차별(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외환위기로 하위직 공무원 13만명이 해고되고 2000년부터 정년이 61세에서 57세로 4년 내려갔지만 5급 이상은 정원에 큰 변화가 없었고 정년도 61세에서 60세로 1년 줄었을 뿐”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직급별 정년차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진행 중인 단체ㆍ임금교섭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 상향조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지출 증가, 신규채용을 통한 청년실업 완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해 고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