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對北 에너지 지원' 주도할듯

북핵 6자회담 나흘째인 11일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왼쪽)과 알렉산드르 로슈코프(오른쪽) 러시아 측 수석대표가 중국 베이징 시내의 한 한국음식점에서 오찬회동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 6자회담이 에너지 지원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각국의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본부장은 회담이 열린 이후 여러 차례 “한국 정부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서 합의문서가 채택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천 본부장이 말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북한에 제공할 에너지 지원 ‘워킹크룹’을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지난 2005년 북한 금호 지구 경수로 중단 대신 우리정부 단독 부담으로 200만kW 전력을 북한에 직접 송전하는 방안은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제안으로 6자 회담이 13개월 만에 재개되는 길을 닦은 바 있다. 핵심 쟁점은 초기단계 조치를 담은 이번 합의문에 적시돼야 할 에너지 종류와 규모. 한 소식통은 “북한이 에너지 보상 규모를 구체적으로 얼마를 달라고 수치로 말하진 않고 있다”며 “대신 제네바 협상 당시와 달라진 상황을 언급하며 그 때보다 ‘몇 배 이상’이라는 식으로 보상 규모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미국 등 다른 참가국들은 북측에 요구 조건을 낮출 것과 핵 동결의 구체적인 시한과 규모 등을 명시하도록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5개 국가가 요구한 북한의 핵 폐기 스케줄은 핵 동결 – 신고 – 검증 - 폐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 특히 미국은 94년 제네바 합의 당시 핵 동결 대가로 8년 동안 북한에 연간 50만톤 규모의 중유를 제공했지만 북한이 핵 동결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지적했다. 미국측은 이에 따라 이번 회담에서는 북측이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본부장은 이날 북한의 요구 사항과 관련, “북한은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안되고 다른 5개국 중에는 상응조치를 취하는데 인색하거나 주저하는 나라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 지원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한국 측이 결국 에너지 비용을 대부분 떠안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인 납치 문제를 들어 북한에 대한 에너지 지원에 난색을 표했고, 러시아도 북한의 미상환 채무 문제로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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