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철폐와 감시철폐 혼동 말아야"
안철수 KAIST 석좌교수 밝혀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20일 "규제 철폐와 감시 철폐를 혼동하지 않는 정부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날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제혁신 클러스터 컨퍼런스’ 특별연설에서 “필요 없는 규제 철폐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되지만 꼭 필요한 공정거래에 대해 감시를 하지 않으면 약육강식의 무법천지 속에 벤처기업의 싹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교수는 특히 “단기적인 시각이 팽배할수록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부가가치를 빼앗아가는 경우가 많아진다”며 “감시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에 대해 “금융권의 위험관리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고 창업 리스크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기업가정신의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또 “지난 2년반 동안의 미국생활에서 느낀 실리콘밸리의 장점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재가 많이 모여 있다는 점과 산업육성 인프라와 대기업ㆍ벤처 간 상생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의 경우 인재풀이 부족하고 벤처캐피털 역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