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우리당 의장 기자간담 종부세 완화 주장 일축…인위적 경기부양도 반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9일 부동산 정책 관련,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며 당내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주장을 일축했다.
김 의장은 이날 취임 한달을 맞아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는 열린우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정체성을 걸고 막을 것”이라며 “다만 중산층과 서민들의 부담이 생긴다면 기술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거래세 일부 완화 등에 대해서는 “집값 3억원 이상, 6억원 이하인 중산층과 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기술적인 조정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 외의 목소리는 다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경기부양논란과 관련, ‘인위적 경기부양’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의 정부’시절 신용카드 남발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고 결국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기가 왔었다. 앞뒤 없는 인위적 부양은 경제를 왜곡한다”며 “다만 예산 불용과 이월이 생기지 않도록 재정지출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부동산 경기를 통해 경기를 진작하는 것이야말로 인위적 부양”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김 의장은 “시장에 맡기면 적합한 배분이 이뤄진다는 시장근본주의, 또는 시장지상주의는 해법이 아니다”며 “‘제3의길’로 추가 경제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들이 총 45~80조원의 현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여유 노동력이 충분한 만큼 이를 정책적으로 조합하는 역할을 정부나 국가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특히 “‘제3의길’과 경제활성화를 등치시키지 말라”고도 했다.
김 의장은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신중하게 협상하라’는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회 특위를 중심으로 여당이 협상력을 높이는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앞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경제 문제를 최대 해결과제로 삼을 뜻을 내비쳤다. 그는 “외국인 투자와 연관된 외국인 상공회의소 대표들도 만나고 우리 경제 대표자들, 청년학생 일자리 문제 등도 들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장은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북 사업 확대는 어렵다”면서도 “남북간 대화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북한, 미국, 일본 강경파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완화 내지 제압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