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책대결이다] 박병윤 민주 정책의장

"주5일근무 단계 시행"-민주당의 주5일제 시행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부입법"으로 하자는 것이 당의 기본입장이다. 노사정위가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다만 주5일 근무제가 당장 전면적으로 실시되는 것보다는, 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규모별ㆍ업종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금융지원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에 계류된 예금보험기금채권 차환발행 동의안 처리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예보채 차환발행은 공적자금을 한번 더 추가조성하자는 것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보증해 주었던 채권을 기간연장하는 것이다. 외국처럼 10년이나 15년으로 장기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IMF 직후 사정이 급해서 3년짜리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차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차환발행 동의안은 야당의 명분없는 정치공세, 트집잡기로 늦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회 다수의석을 가진 제1당으로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역시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대한 입장도 밝혀달라. ▲우리당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우리 경제에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우선 주가조작과 같이 불공정거래가 많고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생길 수 있는 증권관련 분야에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대상을 한꺼번에 확대할 경우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일부 대기업만 대상으로 하고 허위공시, 주가조작, 부실감사에 한정해 시행하고자 한다. -민주당이 정책정당으로 국민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 당은 당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정책 중심의 선거 이슈를 집중 발굴할 것이다. 또 국가의 미래비전 제시, 한국경제 살리기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 국민통합 방안의 강구, 사회복지의 확충, 외교 분야의 주도성 확보와 실리 추구,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교류협력의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살펴보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제시할 것이다. -대선 공약개발을 위해 당 정책위를 언제, 어떤 식으로 개편할 것인가. ▲우리 당 정책위는 정책위 부의장단과 4개 분야별 정조위원장,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40여명의 전문위원이 있으며 이들은 우리 당 대선 공약개발의 근간인력이 될 것이다. 앞으로 대선 준비가 본격화되면 공약발굴을 위한 '테스크포스'팀의 설치, 각 정조위의 실장제 도입 등 부분적인 개편 가능성도 있다. 선거대책위원회의 발족에 따라 당을 대선체제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그 시기는 이르면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다. -현 경제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가. ▲경제가 살아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은 아니다. 수출은 증가세에 있지만 작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소비는 늘어나고 있지만 기업의 설비투자는 회복되지 않았다.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도 감소하고 있다. 미국ㆍ일본 등 해외경제도 불투명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이 우리경제를 낙관하는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지만 경기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금리인상 논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금리인상 논란은 크게 잘못된 논쟁이다. 소위 경제전문가들이 우리 경제를 잘못 읽고 성급하게 금리인상론을 제기한 것이 화근이 됐다. 10%를 웃돌던 성장률이 2000년 4ㆍ4분기부터 급격하게 추락하기 시작해 5%, 4%, 3%, 2%로 떨어지면서 정치혼란,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도 한마디 않던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성장률이 5%선을 회복하기도 전에 금리인상론을 제기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주장이다. 경제회복이 불분명한데도 최근 성급하게 금리를 인상했다. 그래서 증시가 얼어붙기 시작했다. 지금은 금리를 인상할 시기가 아니다. 오히려 금리를 더 낮추고 시중자금(M3)을 늘려서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줘야 한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늘리고 수출을 확대하는 방안은. ▲설비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해줘야 한다. 특히 증시를 활성화해야 한다. 증시가 활성화되면 투자는 저절로 늘어난다. 기업의 시설확충, 설비투자, 생산성 향상투자 등을 위해 세제ㆍ금리 등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한ㆍ중ㆍ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신무역체제 구축도 추진해 나갈 것이다. -21세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은. ▲향후 5년내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한다. 한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를 살려야 한다. 연평균 6%성장을 해야 한다. 6%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해안에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국제비지니스 센터를 설립하고 지식기반경제를 구축해야 한다. 지식기반경제로 모든 국민이 골고루 잘 살게 해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해온 구조조정의 향후 개선ㆍ보완책은. ▲4대분문 구조개혁으로 시장경제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했다. 앞으로는 상시구조조정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 부실을 초래한 기업주, 경영진, 부실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 등 책임있는 자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해야 부실화를 사전예방할 수 있다. -여야 정책협의체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안은. ▲여야정 정책협의체은 경제활성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 경제재도약 등 국가현안과제가 산적해 있다. 정치가 경제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으면 안된다. 우리당은 지금이라도 여야 정책협의체를 가동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다. -공적자금의 조기회수 방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을 설명해달라. ▲공적자금의 회수규모는 경제 활성화, 증시활성화 정도에 달려 있다. 공적자금의 지원형태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출자자금이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는 출자금융기관의 가치를 증대시켜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종합주가지수가 1,500포인트만 돼도 공적자금문제는 세계에서 가정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국가부채축소와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 민주당의 정책방향은.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국내총생산(GDP)대비 22.4%로 OECD 국가 평균 72.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다만 앞으로 재정에 부담을 주는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가며 재정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해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규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물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점이 있다. 패러다임이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제는 세상이 달라져 돈을 풀어도 물가는 오르지 않는다. 세계화전략으로 물량공급이 무한대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코스트 푸시가 문제이다. 코스투푸시가 우려되는 부문이 공공요금, 서비스요금이다. 코스트 푸시요인만 막으면 인플레는 없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의 참여폭을 확대해 더욱 합리적으로 요금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 3%대 물가안정을 달성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