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국회 강행처리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서 신중론으로 돌아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와 관련, “여야 대결구도로 끌고 가지 않고 가능하면 여야가 협력해 FTA 비준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야당이 이번 사안을 정쟁수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지금 (FTA 비준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처리해야 할 법안과 예산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FTA를 일방 강행처리한다면 정말로 이번 정기국회가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한나라당 지도부는 야당이 끝까지 반대하면 12일 공청회를 거쳐 즉시 소관 상임위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강경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이번 정기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한미 FTA 비준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민주당 등 야권이 남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는 등 결사저지 움직임을 보이는 데 따른 국회파행 부담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비준안 강행처리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개혁입법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암초에 부닥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소속 박진 국회 외통위원장도 “FTA가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FTA 비준은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않겠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특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국을 비롯한 각종 FTA 비준을 후순위로 미루는 듯한 인상을 풍긴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한나라당 안에서 지도부의 강경 입장과 궤를 달리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자유선진당과의 공조가 어렵다는 점도 한나라당 단독 처리라는 강경 입장에 변화기류를 가져온 것으로 해석된다. 유승민 의원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지 1주일 만에 밀어붙여 압박하는 건 국제정치적으로 어리석은 짓”이라며 미국 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내걸었던 ‘17일 이전 비준안 상정’ 방침을 완전히 철회했다는 관측이 무리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원칙적인 ‘여야 합의’를 강조한 것이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FTA 비준안 강행처리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문학진 민주당 간사 등 의원 7명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예정된 외통위 회의를 비롯해 모든 상임위 일정을 거부하겠다며 맞섰다. 민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새해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서갑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미 FTA의 선(先)비준은 국익을 훼손시킬 최악의 선택으로 선비준하더라도 미국 의회가 움직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한나라당이 비준을 강행한다면 단호히 싸울 것”이라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