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한동안 주춤했던 성구매 행위가 증가세로 반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성구매 초범인 남성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대신 재발방지 교육을 받도록 하는 `존 스쿨(John School)' 제도를 지난해 8월도입한 이후 이 프로그램 신청ㆍ이수자가 매달 늘고 있다.
`존 스쿨' 교육을 신청한 성구매 사범은 작년 8월 62명, 9월 395명, 10월 721명,11월 1천63명, 12월 969명으로 집계된 것.
교육이수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구매 사범도 작년 8월 8명에 그쳤으나 9월105명, 10월 395명, 11월 490명, 12월 1천237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성구매 초범들이 존 스쿨 이수보다 100만원 수준의 벌금을 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부분 존 스쿨 이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말했다.
특히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2004년 10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범은 성매매 여성과 초범ㆍ재범을 포함해 월 평균 350명이었지만 작년 8월부터`존 스쿨' 수강을 신청한 성구매 초범만 월 평균 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이어 선진국형 제도인 `존 스쿨'을 도입하면 성구매 행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이런 예측이 완전히 빗나간 셈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존 스쿨 운영성과 무관하게 성구매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보인다. 이런 현상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당시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점차 희석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평가했다.
`존 스쿨' 이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 집행비용으로쓰는 금액은 1인당 35만원꼴로 모두 8억원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수자 증가에 따라 전국 35개 보호관찰소 중 13개 보호관찰소에서 시행 중인 `존 스쿨' 운영기관을 올해부터 22개소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존 스쿨'의 명칭은 미국에서 성구매 혐의로 체포된 남성 대부분이 자신을 `존'이라고 밝힌 데서 유래됐다.
샌프란시스코의 한 시민단체가 사법당국을 설득해 1995년 만들어진 `존 스쿨'은 미국, 캐나다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시해 나름대로 효과를 거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