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최근 경기회복 정책에 대해5점 만점에 2.47점 정도로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는 수도권 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이바라본 경기정책 평가와 성장 전망’조사 결과, 기업들은 경제정책을 이같이 평가했으며 특히 부동산.건설대책은 1.80점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고 4일 밝혔다.
우리 기업들은 정부의 고용대책에는 2.34점, 정부지출 등 재정정책에는 2.58점,노사관계 정책 2.73점, 기업규제정책 2.76점, 대외여건 개선책 2.82점을 줬다.
이처럼 부동산, 고용, 재정정책의 점수를 상대적으로 낮게 매긴 것은 정부의 각종 규제책에도 불구, 부동산시장 불안이 여전하고 정부의 경기회복 노력도 실질적인효과를 거두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상의는 분석했다.
각종 정부지출 정책의 효과에 대해 효과가 좋을 것이라는 응답이 42.3%, 그다지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7.7%를 차지해 정부 경기정책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반응을 보였다.
현 저금리 정책과 관련, 전체의 69.7%가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는저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30.3%는 부동산 과열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당장 금리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규제를 전면 해제하고 기업환경을 대폭 개선할 경우 중국과 국내 수도권투자 중 어느 곳에 투자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66.4%가 수도권에 투자하겠다고응답해 정부의 의지에 따라 국내기업들의 국내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경기전망에 대해 대다수 기업들이 경기가 올해안에 본격적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올 예상 성장률로는 3%(26.0%)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21.5%), 2.5%(17.2%), 3.5%(16.8%), 4%(12.8%) 등의 순이었다 경기저점에 대해서는 전체의 44.0%가 `내년 1.4분기 이후'라고 전망했고 `올 4.
4분기’(25.3%), `올 3.4분기’(15.0%), `올 2.4분기’( 10.7%) 등이 뒤를 이었다.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 이루어질 시기로는 대다수 기업들이 내년 하반기(37.0%)나 내년 상반기(32.0%)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대답했고, 2007년 이후 회복을점친 기업도 22.0%에 달했다.
반면 올 3분기(2.7%)와 4분기(6.3%)에 회복될 것이라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올해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거나(53.3%) 현 수준을유지할 것(32.4%)이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일본식 장기 불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기 침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못한다면 가능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5.6%를 차지했고, 현 상태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응답이 18.7%,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응답이 15.7%였다.
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는 부동산 거품 우려(33.5%), 경제심리불안(26.1%), 정부의 부적절한 대응(24.9%) 등을 꼽아 부동산 시장과 경제심리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