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특별채용 선발비율을 50%로 늘리는 방안이 철회됐다. 또 행정고시제도의 명칭도 '5급 공개채용 시험'으로 바꾸고 선발인원도 현행 수준인 300여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9일 국회에서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행시개편제도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향후 3~4년에 걸쳐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특채 선발하기로 했으나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채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한나라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안을 철회하고 당의 방침을 관철시켰다. 이에 따라 5급 공무원 특채 비율은 최근 10년간 평균 비율인 37%선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해 특채 비율은 27.4%, 지난 10년간 전문가 특별채용 비율은 37.4%였던 만큼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했다"며 "당정조율을 통해 당의 안을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현행 행정고시제도의 명칭을 5급 공개채용 시험으로 변경하고 선발인원은 현행 수준인 300여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각각 시행하는 5급 특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채 제도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가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특채를 일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특채 규모와 시기는 정부의 인력수급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했으며 공무원선발제도 세부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공개토론회를 열어 전문가와 국민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