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주관하는 ‘2006 외국인 투자주간’을 맞아 열린 국제투자 심포지엄에서 외국인들은 우리 투자환경과 정책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비단 투자유치 뿐 아니라 우리경제의 문제점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볍게 들을 일이 아니다.
‘세제혜택에 대한 산업자원부ㆍ외교통상부ㆍ금융감독위원회의 이야기가 서로 다르다. 부처간 정책조율을 하는지 의문이다’, ‘대기업 유치에만 열을 올릴 뿐 중소기업은 외면한다’,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를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금융과 서비스 분야로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 ‘매년 임금협상 때마다 빨간 머리띠를 두르는 근로자들을 본다. 투자를 늘리고 싶다면 노사관계 불안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런 외국인들의 지적은 어제 오늘의 현상이 아니어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자유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노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늘 ‘아직 멀었다’로 대답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들의 국내투자에는 여러 혜택이 따른다. 세제 금융지원 등은 기본이다. 국내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있는 출자총액제한제나 수도권공장 총량제 등의 규제도 적용되지 않거나 국내기업에 비해 훨씬 자유롭다. 특별대우를 받는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편과 불만이 이런 정도라면 국내 기업들이 겪는 애로는 굳이 긴 말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니 투자를 꺼리고, 투자를 하더라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것이다. 그 결과는 고용사정 악화다. 최근 4년간 삼성전자ㆍ현대차ㆍLG전자 등 한국의 간판기업 3개사의 해외 신규고용이 국내고용보다 훨씬 많았다. 글로벌경영 전략에 따른 것이겠지만 그만큼 국내 투자여건이 안 좋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말해주는 사례라 하겠다.
국내기업은 자꾸 밖으로 나가고, 외자유치까지 부진하면 경제가 어떻게 될 지는 뻔하다. 그 동안 수없이 지적해 온 것이지만 규제완화, 상생의 노사관계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피부에 와 닿는 개혁이 요구된다. 외국기업은 물론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싶어 할 정도의 환경이 돼야 경제회복도 가능하다.
